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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제목, 등록일, 담당부서,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의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5-09-02	담당부서	학생맞춤통합지원과	조회수	1765
첨부파일	(붙임1) 「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제정(안).hwpx [ 44.1 KB ] 다운로드 미리보기 (붙임2) 검토의견 제출 양식.hwpx [ 23.6 KB ] 다운로드 미리보기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20MB 이상의 파일은 미리보기가 제한됩니다.

◎ 교육부공고 제2025-282호

「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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