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과
중등직업교육정책과 과 장 김새봄 (☎044-203-6398)
사무관 김동석 (☎044-203-6399)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언론사명 / 보도일시 : 세계일보(이종민 기자) / 2020. 11. 29.(일)
□ 제목 : 고졸 취준생 “차별과 취업난서 고졸(苦卒)하고 싶어요”

< 1.“취업률 30%로 뚝”에 대한 설명 >
■ 교육부는 국가승인통계로서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른 공식 취업률은 50.7%*입니다.
* 취업률 산출식 = 취업자 / (졸업자-진학자-입대자-제외인정자)
※ 기존방식과 유사하게 학교에서 인지하고 있는 취업률을 파악한 결과는 60.7% 수준
ㅇ 취업 관련 유사 통계와 용어에 대한 정의 등을 고려할 때,

< 취업 관련 유사 통계 현황 >
◆ 교육부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 취업률 = 취업자/(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생) × 100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100

< 용어 정의 >
◆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되며,
- 경제활동인구는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고 있거나 취업을 하기 위하여 구직활동에 있는 사람을 의미(통계청 통계표준용어 및 지표)
→ 학업의 연장을 목적으로 상급교육기관에 진학한 자를 경제활동인구로 보기 곤란

ㅇ 취업률 산출할 경우, 진학자를 모수에서 제외함이 필요합니다.
< 2. “‘고졸 취업’안 돼 대학 가는 학생들”에 대한 설명 >
■ 올해 통계 조사 결과 진학자의 상당수(71.7%)는 4년제 대학이 아닌 전문대학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ㅇ 이는 단순히 취업을 포기하고 진학을 선택했다 단정짓기 어려우며,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위해 전공 기술을 보다 심도 깊게 배우고자 선택한 것으로도 볼 수 있기에 부정적으로만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 3. “고졸 취업 지원을 위한 정부의 노력 촉구”에 대한 설명 >
■ 교육부는 고졸 취업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19년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에 이어 올해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취업 위축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
①직업교육 혁신, ②현장실습 안전?권익 강화, ③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④취업지원기능 강화 ⑤POST-코로나19 대응력 강화

ㅇ 취업처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업계고를 지원하기 위해 6월∼8월을 “집중 기업 발굴 기간”으로 설정하고,
- 올해 6월 개소한 “중앙취업지원센터”를 통해 정부부처 및 민간기관과 좋은 고졸 일자리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한 그간의 업무협약 추진 실적
- 교육부-산업부-월드클래스300기업* 협회 간 업무협약(?20.5.26.)
- 교육부-중기부-중기중앙회 간 업무협약(?20.6.30.)
- 교육부-병무청 간 업무협약(?20.8.10.)
- 교육부-이스트소프트 간 업무협약(?20.9.21.)
◆ 향후 계획
- 12월 중 복수의 협회 등 기관과 업무협약 추진 예정

-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학생들이 좋은 여건에서 현장실습을 받을 수 있는 현장실습 선도기업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18년, 8,775개 → ?20년 현재, 18,111개)
ㅇ 특히 기사에서 고졸 노동자들이 요구한 바와 같이 현장실습 지원을 위한 국고 예산을 확보하고 ?20년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 현장실습 지원금 = 2.7만명에게 현장실습 기간 동안 월평균 60만원씩 지급
- 취업 지원을 위한 “취업연계 장려금”은 ?18년부터 추진 중에 잇으며 올해는 단가를 인상(?19년 3백만원→?20년 4백만원)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취업연계 장려금 = 동계방학 이전 취업자 1만명에게 4백만원 지급(동계방학 이후 취업자는 차년도 예산으로 지급 추진)
- 지역별 취업지원센터 또한 현재 시도교육청 소속의 취업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중앙취업지원센터와 함께 직업계고에 우수 기업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ㅇ 교육부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 우수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발굴하고,
- 이를 통해 직업계고 학생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