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과]
학생부종합조사단 (실태조사팀) 담당자 팀장 최우성 (☎044-203-7141), 장학관 김태일 (☎044-203-7143), 사무관 이진화 (☎044-203-7144)

□ 언론사명 / 보도일시 : 조선일보(박세미 기자), 국민일보(이도경 기자)/ 2019. 11. 7.(목)
□ 제목 : 자사고 폐지 몰아가려…‘학종조사’입맛대로 해석한 교육부
대학 대표성·고교 구분 디테일 없어…‘맹탕’학종 실태 규명

<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는 공정성 측면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현황과 문제점을 가감없이 진단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ㅇ 교육부는 해당학교 지원자·합격자의 고교유형별 평균 내신등급 및 합격률 등을 분석하여, 그 결과가 서열화된 고교체제와 일치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서,

- 이러한 결론은 해당 대학에 자사고·특목고 출신 학생이 많이 등록하는 것으로부터 도출한 것이 아니라,

- 자사고·특목고 학생의 합격률이 높고, 내신등급의 차이가 고교유형별로 지원-합격-등록단계까지 고착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순서가 매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도출하였습니다.

ㅇ 조사결과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반고 학생 수가 전체 학생 수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여 전형 유형과 관계없이 일반고 학생이 다수 진학하고 있으므로,

* 실태조사 분석기간(4개년) 평균 고3 학생 수 기준, 일반고 학생 수는 자사고 학생 수의 30배, 외고·국제고 학생 수의 60배, 과고·영재고 학생 수의 279배

-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고교유형별로 지원자 대비 합격률을 분석한 것이며, 그 결과 학종에서 일반고 학생의 합격률이 현저히 낮고, 외고·국제고 및 과고·영재고 학생의 합격률이 높았습니다.

* 학종 합격률 : 일반고 9.1%, 자사고 10.2%, 외고·국제고 13.9%, 과고·영재고 26.1%

- 아울러 외고·국제고 및 과고·영재고 학생들이 학종으로 진학하는 비중이 다른 고교유형에 비해 컸습니다.

* 고교유형별 합격자 중 학종합격자 비중 : 일반고 39.1%, 자사고 30.9%, 외고·국제고 50.6%, 과고·영재고 62.8%

ㅇ 국가장학금 수혜율을 토대로 저소득층의 전형별 진학비중을 살펴본 결과에서, 기회균형전형으로 인한 오류를 피하기 위해 기회균형전형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은 경우를 함께 분석하여 제시하였으며,

- 기회균형을 제외하는 경우 학종에서 저소득층 비중이 크게 감소*하여 학종과 수능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 일부대학에서는 학종과 수능에서 저소득층 비중이 역전되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 0∼3구간 수혜율 : (기회균형 포함 시) 16.2% → (기회균형 제외 시) 12.6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수능과 학종 중 저소득층에 유리한 전형이 결과적으로 무엇인지 단정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

ㅇ 고교소재지별 분석과 관련하여, 해당 분석은 지역단위별 전반적인 현황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 일부 자사고 등이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중소도시와 특·광역시에도 자사고 및 특목고가 소재하고 있으므로,

- 읍·면지역에서만 자사고, 특목고를 분리하여 분석하는 것은 오히려 통계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통계를 제시하였습니다.

- 필요한 경우, 자사고, 특목고 등을 분리하여 추가적으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ㅇ 조사대학 선정과 익명 발표와 관련하여, 고교유형별 평균내신등급의 서열화는 모든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부 대학의 현상이 아닙니다.

- 아울러, 특정감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명을 공개하는 경우,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익명으로 처리했음을 밝힙니다.

- 교육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조사와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그간에도 특정감사 결과 발표 시 대학명을 공개하여 왔습니다.

ㅇ 실태조사 결과 내용의 배치와 관련하여, 해당 실태조사는 학종에서 불공정한 요인이 무엇인지 밝히는 데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 학종의 평가과정, 제도 등에 대한 분석을 먼저 제시하고, 그 외에 현상적인 분석을 뒤에 제시하였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