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과
지방교육재정과 과장 이강복 (☎044-203-6199)
사무관 연수진 (☎044-203-6529)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의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언론사명 / 보도일시 : 서울경제(김상용기자) / ’19. 9. 16.(월)
□ 제목 : 학령인구는 주는데… 학교용지 605만㎡ 방치
<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개발사업시행자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 교육감과 협의하여 확보하기로 결정된 학교용지에 대하여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 도시.군계획시설(학교시설)로 결정
○ 다만, 개발사업 추진 지연 및 사업내용 변경 학령인구 감소 추세 개발사업 추진 전 학생 수 증가 예측과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실제 학생 수 증가 간 차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학교용지로 결정된 용지 모두에 학교를 설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 학교가 설립되지 못하는 학교용지들 또한 향후 학생 수 증가 가능성 대비 학교용지 해제 반대 민원 등으로 인해 시설 결정 해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장기 미사용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