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과
중등직업교육정책과 담당과장 송달용 (044-203-6398)
담 당 자 유병구 연구관 (044-203-6374)신민규 사무관 (044-203-6397)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보다 안전해졌으며, 정부의 지원은 더욱 강화 되었습니다.

□ 언론사명 / 보도일시 : 한국경제 / ’19. 7. 15.(월)
□ 제목 :“고졸 성공시대 믿고 직업계고 갔는데... 취업 막힌 19세 청년들의 눈물”외 3건
※ “고졸성공시대 믿고 직업계고 갔는데… 취업 막힌 19세 청년들의 눈물”
※ “현장실습 못하고, 최저임금은 급등…직업계高 ‘취업門’ 꽉 닫혔다 ”
※ “고졸취업정책 ‘컨트롤타워’가 없다”
※ “가르칠 교사도 없이 드론ㆍ반려동물학과 만들라니…”
< 동 보도내용에 대한 해명 >
□ 현장실습 과정에서 안전이 후퇴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현장실습에서의 안전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 교육부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실습을 통해 현장성 높은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난 2018년 ‘학습 중심 현장실습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 이를 통해 현장실습 과정에서의 안전사고가 대폭 감소하고 전공과 실습직무 간 적합도와 학생들의 만족도가 올라갔으며, 특히 올해는 현장실습생의 상시적인 안전?권익 보호를 위해 학교별 전담 노무사제를 도입하였습니다.
○ 아울러「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에 따라 이미 2010년부터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은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 고졸 취업과 후학습을 위한 부처 협력도 더욱 강화되었으며, 정부 차원의 지원도 확대되었습니다.
○ ‘고졸 취업 활성화’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며,
○ 올해 1월에는 공공기관 고졸 채용 확대 등 범부처 차원에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과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을 발표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상황과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고졸 취업에 대한 정책 후퇴 및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아울러, 일학습병행제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등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추진하는 정책으로, 재직 근로자는 재직자 특별전형과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필요로 하는 후학습 과정을 원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부는 현재 고졸 취업 및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해 기 발표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과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를 빠르게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 ‘현장실습 매뉴얼’을 개선하여 중복적으로 실시되던 기업 점검을 통합하여 효율화하였고, 특히 하반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력하여 우수 기업에 대한 정보를 교육청과 학교에 제공하여 기업 참여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아울러 산업수요와 연계한 학과개편을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부전공연수?현장직무연수 등을 통해 현직 교원의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산학겸임교사제도 등 현장의 전문가가 직업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교육부는 앞으로도 보다 많은 학생들이 직업교육을 통해 우수한 기술인재로 성장하여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