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과]
교과서정책과 담당과장 김영재(044-203-6477), 담당자 이대해 연구관(044-203-6209)

□ 언론사명 / 보도일시 : 조선일보, 동아일보, 서울경제 / ’19. 6. 28.(금)
□ 제목:“올해 배포된 새 초등교과서도 무단수정 의혹”
“올해 새로 나온 초등 사회교과서도 무단수정 의혹”
“野, 사회교과서 수정, 靑 개입 의혹”

<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 올해 초등사회 교과서, 교육부가 무단수정하지 않았습니다.
○ 현재 초등 6학년이 사용하는 사회교과서(국정도서)는 연구진, 집필진, 검토진, 심의진, 감수진이 협업하여 개발되었으며, 집필 이후 ‘검토 → 심의 → 감수 → 교정’ 등의 절차를 통해 편찬기관이 자체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 이 과정에서 최초 원고가 여러 차례 고쳐지게 되는데, 이는 교과서 개발의 정상적인 절차에 해당합니다.
- 또한, 국정도서 편찬기관·발행사(00출판사)가 최종 승인 요청한 결재본(’18.12.)의 내용과 현장에 배포(’19.2.)된 교과서 내용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교육부의 수정 자체가 없었으므로 교육부가 무단수정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초등사회 교과서는 현장적합성 높은 교과서 개발을 위해 ‘18년 1월부터 5개 학교, 15개 연구회, 10명의 내용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과의 정합성, 내용의 정확성 등에 관한 현장적합성 검토를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는 현장적합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사회교과서는 교육과정에 기반하여 학생수준에 맞게 개발되었으며, 오류와 왜곡이 많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① 일본군‘위안부’는 금기사항이 아니라 역사적 진실입니다.
○ ‘국권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제의 인적자원 수탈’을 파악하는 교육과정의 학습요소입니다.
- 일본군‘위안부’는 일본이 일으킨 전쟁피해로 인한 우리민족의 인적피해(징병, 강제노동 등)가 아직까지 치유되지 않고 있음을 제시하여 역사와 현재가 만나는 실제적 예를 학습하는 제재입니다.
- 이를 ‘술, 담배, 섹스’ 등의 비교육적 용어와 동일시하여 금기사항으로 비판하는 것은 일제의 전쟁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모욕이며, 역사인식이 왜곡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② 교과서 내 사진자료 51장 가운데 34장이 집회와 시위사진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과정 학습을 위한 내용으로 시위·집회 장면을 담은 것은 모두 16장입니다.
- 이는 ‘초등사회과 교육과정’에 “4·19혁명, 5·18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 등을 통해 민주주의가 발전해 온 과정을 파악한다.”는 성취기준에 따라 학습내용을 구성한 것입니다.
③ 초등학생 수준에 맞게 학습내용과 학습량을 감안하여 실생활과 연계된 교과서를 개발하였습니다.
- 교육과정(성취 기준)의 ‘시민의 정치 참여 활동이 확대되는 과정’을 학습하기 위해 교과서에는 ‘광복을 맞아 만세 부르는 시민’ 사진 이외에도 캠페인, SNS 참여, 투표 등 다양한 정치참여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4·19 혁명 관련으로 제시한 시는 당시 수송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직접 쓴 것으로 활동중심 교과통합 학습제재로 국어과와 연계하여 시를 써보도록 한 것입니다.

□ 우리 부는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법리검토를 통하여 법적 조치 등 적극 대응을 통해 학교 교육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국정도서 개발 절차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