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과]
대변인실 담당과장 최성부(044-203-6575)담 당 자 사무관 김영현(044-203-6572)

교육부는 교육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 분야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보도일시 : ’19.4.23.(화), 4.24.(수), 4.25.(목), 4.26.(금)
□ 언론사명 : 매일경제
□ 제목 : ① 교육부 무용론 거센데...부총리 보좌 내세워 차관보 신설추진② 73%가 대학원 가는 포스텍에...취업센터 만들라는 교육부③ 미발령교사 넘쳐나는데...사범대는 42개 → 46개로 늘렸다④ 대통령까지 나섰지만…SW 수업시간 4분의 1로 줄인 교육부 등 4건
< 보도내용에 대한 해명 >
① 「교육부 무용론 거센데...부총리 보좌 내세워 차관보 신설추진」 관련
□ 최근 차관보 신설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부총리 역할을 실질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o 교육부장관은 교육정책 뿐만 아니라 사회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사회부총리 역할도 겸하고 있으나,
o 특히, 사회부총리제 도입 시(‘14.11.) 정부조직법상 차관보 신설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총리를 실질적으로 보좌할 하부조직 신설이 수반되지 못하였습니다.

- 정부 주요부처들은 2차관* 또는 차관보**를 두고 있으나,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처임에도 그동안 1차관 체제로 운영
*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 기획재정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o 금번 차관보 신설은 사회부총리가 사회분야 컨트롤 타워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처 간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 보강입니다.
□ 교육부는 미래교육의 비전을 가지고 교육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그 동안 교육거버넌스 개편을 추진해 왔습니다.
o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함께 유.초.중등교육 사무는 시도교육청에 이양하고, 고등.평생.직업교육 및 인적자원 정책과 사회부총리 역할 중심으로 개편할 것입니다.
② 「73%가 대학원 가는 포스텍에...취업센터 만들라는 교육부」 관련
□ 포스텍(POSTECH)이 교육부의 대학 평가에서 감점을 당하지 않기 위해 억지로 취업지원센터를 만들었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o포스텍(POSTECH)은 ’16년에 교육부의 평가가 아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기관평가인증에서 취업 지원 관련 조직.예산 운영, 학생 수요 기반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이 미흡하여 조건부 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③ 「미발령교사 넘쳐나는데...사범대는 42개 → 46개로 늘렸다」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