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과]
교육복지정책과 담당과장 이주희(044-203-6526)
담 당 자 서기관 유희진(044-203-6517)

□ 언론사명 / 보도일시 : 중앙일보, 조선일보 등 / ’19.4.11.(목)
□ 제목 : 저소득층 아닌 고3부터.. 고교 무상교육 총선용인가 무상교육 일정.순서 돌변, 선거 목적 정책 도 넘었다

<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올해 3학년 학생들을 시작으로 단계적 확대하는 이유는,
○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방안 연구」(’18.12)에서도 제안
□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부터 시작할 경우 고교 무상교육이 완성되는 ’21년까지 5개 학년의 학생들이 수혜를 받습니다.
○ 그러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시작할 경우에는 3개 학년 학생들만이 혜택을 받게 되며,
○ 올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은 1학년 후배들이 수업료 부담없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졸업하게 되어 형평성 논란이 우려됩니다.
○ 학년별 학생 수를 고려하더라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부터 시행하는 것이 가장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 (’19) 고등학교 3학년 49만명 >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각각 44만명
□ 또한, 도서벽지 거주 또는 저소득층 학생부터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해당 학생들은 이미 고교 학비를 지원받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