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교육부 기획담당관 김영진, 서기관 임소희 (044-203-6638)
사무관 신민규, 신동진, 김가이, 정한뫼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행정담당관 윤성천, 서기관 이순일(044-203-2212)
방송통신위원회 창조기획담당관 이헌, 사무관 박경주(02-2110-1321)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는 1월 29일(월)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했다.
o 정부업무보고 마지막 날인 이 날 보고에는 국무총리,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및 일반국민 등 120여명이 참석했으며, ‘교육.문화 혁신’을 주제로 2시간 30분 동안 보고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 교육과 문화는 국민 생활 전반과 가까이 맞닿아 있어, 국민들의 삶의 질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는 영역인 만큼,
o 각 부처는 올해부터 국민들이 정책성과를 깊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삶을 보다 꼼꼼히 챙기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으며, 부처별 주요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부 】
□ 교육부는 ‘교육이 희망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재 양성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o 특히, 교육 현안을 국민 눈높이와 함께하기 위해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도입하는 등 일하는 방식과 소통방식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 먼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체제를 혁신한다.
o 입시.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 도입을 준비(연구.선도학교 105교 운영)하고, 자유학년제를 도입(1,470교)한다.
- 올해부터 일반고와 외고.자사고 등의 고입을 동시에 실시하고, 학생부전형 공정성 강화방안을 포함한 대입제도를 마련(‘18.8)하여 대입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나간다.
o 또한, 국립대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립대혁신지원사업을 전체 국립대로 확대(’18.800억)하고, 균형발전 거점으로서 지방대 발전을 지원(지방대학-지자체-공공기관 클러스터 신설, ’18. 50억)한다.
- 대학의 혁신적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신규지원, 100억)하고, 융합전공 도입 등 학사제도를 개선하여 융합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 대학원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신규 운영(‘18.8.2억) 및 창업펀드 확대(’18.150억), 대학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산학협력단지 조성(~’19)을 통해 청년 일자리와 대학의 지식을 활용한 가치 창출을 지원한다.
o 급격한 직업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직업교육체제를 만들기 위해 ‘직업교육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 성인 친화적 대학 학사제도 도입 지원(’18. 113억) 및 직업 MOOC 개발, 한국형 나노디그리(10개 과정) 시범 도입 등으로 누구나 쉽게 필요한 직무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 동시에, 기회가 균등하고, 과정이 공정한 교육 시스템을 통해 교육이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적극 보장한다.
o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지원(20,586억원), 고교무상교육 도입 준비(법적근거 마련), 반값 등록금 수혜자 확대(약 87천명) 및 기숙사 확충 등 유아부터 대학생까지 국가의 교육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o 저소득층 자녀의 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꿈사다리 장학금*’ 및 ‘파란 사다리 사업**’을 신규 도입하는 등 실질적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 중학교 1학년 학생 300명을 선정하여 중2부터 5년 간 월30～40만원 내외 지원
** 취약계층 대학생의 진로개발 지원을 위해 해외연수.진로체험 기회 제공(약 800명)
o 또한, 대입 기회균형선발 의무화(‘21학년도~) 및 법전원.의약학 계열 취약계층 선발 확대*를 추진하여 계층 간 이동 통로를 넓힐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법전원) 지역인재 20% 의무화, 취약계층 선발 비율.범위 확대
(의약학) 지역인재선발.저소득층 비율할당 의무화
o 초등 저학년 한글.수학 책임교육을 실현하고, 기초학력보장 종합 안전망 구축, 학교 밖 학습경험의 학력 인정을 허용* 등을 통해 학교 안팎으로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학업지원체제를 구축한다.
* 학교밖 경험의 학력 인정 기준 마련하는 등 학교밖 학생 학력취득 지원
- ‘평생교육 바우처*’를 신설하여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저소득층 대상 평생학습 참여비용 지원(연간 35만원 수준으로 5,000명)
□ 아울러, ‘학교 미세먼지 대책*’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학교 내진보강을 조기 완료(지진위험지역 10년, 그 외 지역 5년 단축)하는 등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확대한다.
* 실내체육시설, 공기정화장치 확충 및 교실 내 미세먼지 관리기준 마련 등
o 학교 안팎의 자원을 활용하여 수요자 중심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아동학대 의심학생 점검관리시스템을 구축, 모든 아이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