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예산담당관 과  장 노진영, 사무관 유수민(☎044-203-6034)

교육부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646억원 확정
- 등교수업 확대에 따른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특수학교(급) 보조인력 및 학교방역인력 지원 등 5개 사업 -

□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학생들의 등교수업 확대에 따른 안전한 학습환경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력 격차 해소 등을 위한 교육부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646억원이 3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되었다.
□  2021년 제1회 교육부 추가경정예산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특수학교(급) 방역 등 보조인력 한시 지원 110억원 신규 편성
  ㅇ 장애학생에 대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보조인력 미배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교육 활동 및 방역, 생활 지도 등을 지원하는 보조인력을 3천 4백여명 배치하여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 특수학교(급)의 경우 거리두기 2.5단계까지 등교수업 원칙을 적용함에 따라, 안전한 등교수업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보조인력을 적기에 지원하고자 한다.
   ※ 보조 인력 미배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필요한 예산 총 275억원 중 국고 40%(110억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