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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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2-18 | 등록자 | 최효정 | 조회수 | 6936 |
첨부파일 | [교육부 12.18.(수) 10시30분이후 보도자료]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 발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붙임. 사학혁신 추진방안.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
[담당과]
◈ 사학회계 투명성, 교육부 자체혁신 등 5개 분야 26개 제도개선 추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18일(수), 제15차「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하 추진단)」회의를 개최하여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이하 사학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 사립학교는 우리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어 오고 있어 사학의 공공성 강화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 교육부는 사학의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감사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이러한 부정 비리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학혁신 방안에 5개 분야 26개 제도개선 과제를 담았다.
□ 먼저, 사학비리에 대한 조사·감사 결과, 가장 지적 사항이 많은 사학 회계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다.
□ 둘째, 사학 법인의 책무성 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다.
□ 셋째, 사학 운영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다.
□ 넷째, 사립교원 권리보호 및 지원을 위한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다.
□ 마지막으로, 교육부 자체 혁신을 위한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다.
□ 교육부는 이번 추진 방안의 다수 과제가 법령 개정 사항임을 감안하여 시행령 등 행정입법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 아울러, 사학혁신 추진방안은 “대학혁신 지원 방안(‘19.8월)”의 후속으로 추진되는 만큼, 건전한 사학에 대해서는 행·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붙임]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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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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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2-18 | ||||
등록자 | 최효정 | 조회수 | 69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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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
◈ 사학회계 투명성, 교육부 자체혁신 등 5개 분야 26개 제도개선 추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18일(수), 제15차「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하 추진단)」회의를 개최하여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이하 사학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 사립학교는 우리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어 오고 있어 사학의 공공성 강화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 교육부는 사학의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감사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이러한 부정 비리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학혁신 방안에 5개 분야 26개 제도개선 과제를 담았다.
□ 먼저, 사학비리에 대한 조사·감사 결과, 가장 지적 사항이 많은 사학 회계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다.
□ 둘째, 사학 법인의 책무성 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다.
□ 셋째, 사학 운영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다.
□ 넷째, 사립교원 권리보호 및 지원을 위한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다.
□ 마지막으로, 교육부 자체 혁신을 위한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다.
□ 교육부는 이번 추진 방안의 다수 과제가 법령 개정 사항임을 감안하여 시행령 등 행정입법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 아울러, 사학혁신 추진방안은 “대학혁신 지원 방안(‘19.8월)”의 후속으로 추진되는 만큼, 건전한 사학에 대해서는 행·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붙임]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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