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 당]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 과장 배동인, 사무관 전주현 (☎044-203-7256)
교육부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 팀장 이홍열, 사무관 오영민 (☎044-203-6778)

제17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장애특성 및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강화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2020년 처음으로 5개 지정
◈ 학령기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문해교육 교육과정’ 신설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2019년 677개에서 2022년 1,130개 목표
◈ 장애인 평생교육 범부처 중앙상설협의체 및 국가-지자체 협의체 구성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13일(금) 장애인들에게 배움의 기회와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청주시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제17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20∼’22)」을 논의한다.

< 청주시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 >
□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 현황 (1996. 12. 개관)
-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지로 21번길 60
- 운영인원 : 67명 (관장1, 사무국장1, 팀장11, 직원54)
□ 주요 프로그램
ㅇ (성인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성인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사회·기술 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역량 강화와 정서 지원 및 학습지도 등 평생학습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ㅇ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한국장애인개발원 위탁사업으로 중증장애인 구직희망자 분들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및 평가부터, 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사후지도까지 이루어지는 사업
ㅇ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 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사업

□ 이번 회의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선도적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충청북도 교육감이 참석하여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지역사회의 참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 이시종 충북도지사, 한범덕 청주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강임준 군산시장, 홍성열 증평군수 등

ㅇ 그동안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꾸준히 증가해 왔음에도,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은 2011년 이후 평균 약 4.8%로 전체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 평균 44.5%보다 10배나 낮은 실정이다.
※ 2019년 전국 평생교육기관은 4,169개이나,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수는 308개(7.4%)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율 추이, % >

ㅇ 이번 방안은 장애 친화적 평생학습 환경 구축을 위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 장애인 문해교육 교육과정 신설 및 학력인정 체제 구축, 장애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내용이 담겨 있다.
* 발달장애인, 시각·청각, 지체, 중도중복, 탈시설장애인 및 장애여성

□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될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20∼’22)」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지역중심의 장애 친화적 평생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지정·운영*하고,「평생교육법」을 개정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 2020년 5개 기초자치단체 지정, 향후 성과 등을 고려하여 확대 검토

ㅇ 학령기 의무교육 단계에서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인의 문해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장애인 문해교육 교육과정 고시’를 별도 제정하고, 2021년까지 교재·교구와 교원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 전국 장애인의 54.4%가 중졸이하(145만 여명)

ㅇ 장애특성 및 요구(발달장애인, 시각, 청각, 지체 및 중도중복, 탈시설장애인, 장애여성)를 고려한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맞춤형 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방안 등을 마련한다.
-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생애주기별 발달 특성에 적합한 의사소통 보조도구 ‘위톡(앱)’도 보급할 예정이다.

ㅇ 장애인 평생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 복지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중앙상설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도와 교육청 간에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내 인적·물적 연계를 강화한다.
* 교육부, 복지부, 고용부,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ㅇ 교육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이번 방안의 이행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추진과제의 실효성을 높일 게획이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배움에는 차별도, 장벽도 없어야 하며, 장애인분들도 전 생애에 걸쳐 기본적인 문해교육부터 인문소양과 직업능력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