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과
예산담당관실 담당과장 이영찬(044-203-6033)
담 당 자 사무관 김나현(044-203-6034)

2019년 교육부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 학생 건강 보호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887억 원 증액

◈ 모든 초등돌봄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간강사 연구지원 등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2019년 본예산 74조 9,163억 원보다 887억 원 증액된 75조 50억 원으로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발표하였다.

□ 이번 추경예산은 학생 건강 보호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과 인문사회분야 시간강사들을 위한 연구안전망 구축예산으로 구성되었다.

ㅇ 먼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하여 교실 내 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초등돌봄교실 내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추진하고, 붉은 수돗물로 인한 안전 우려에 대응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급식실 내 직수정수기 임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국립대학 시설 내 석면 및 실험 실습실 안전사고 등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석면제거 및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조성예산을 확대한다.

ㅇ 마지막으로, 인문사회 분야 시간강사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시간강사들이 경력 단절 없이 연구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연구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 확정된 2019년 교육부 추경예산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210 → 290억 원(+80억 원)

ㅇ 공기정화장치가 미설치되어 있는 초등돌봄교실 3,484실에 기계환기설비 설치 및 공기청정기 임대 지원

② 인문사회기초연구: 1,617 → 1,897억 원(+280억 원)

ㅇ 인문사회 분야 시간강사 경력자들이 경력 단절없이 연구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2,000명에 대해 연구비 추가 지원

※ 시간강사연구지원: 당초 1,282개 과제에서 추경으로 2,000개 과제 추가 지원하여 총 3,282개 과제 지원

③ 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 지원: 464 → 484억 원(+20억 원)

ㅇ 국립부설학교 교실 중 공기정화장치 미설치교실(일반교실 643실 및 특별교실 222실)에 기계환기설비 설치 및 공기청정기 임대 지원

④ 학교 대용량 직수정수기 설치(신규): 83억 원(+83억 원)

ㅇ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20,657개교 급식실 대상 대용량 직수정수기 임대비용 지원

⑤ 국립대학 시설확충: 6,093 → 6,203억 원(+110억 원)

ㅇ 국립대 35개교(전체 39개교 중 4개교는 석면제거 완료) 대상 석면제거 예산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장시간 활동하는 강의실·도서관 중심으로 석면 조기 제거 추진

⑥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확충 : 535 → 849억 원(+314억 원)

ㅇ 위험물 취급·저장소 설치(36억 원), 고위험실험실의 실험·연구공간 분리를 위한 안전 환경개선(117억 원), 고위험 안전장비 구입(161억 원) 등 국립대학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조성 추진

□ 교육부는 금번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추경예산을 현장에 조속히 투입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즉시 시행하고 매월 차관 주재 재정집행점검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