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교육부 사회정책총괄과 담당과장 이강복(044-203-7261)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4. 12.(금)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 모두가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포용적인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안)과

○ 체육 분야 인권보호 강화 및 문화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해 온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안),

○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 사회 구현을 위한 제4차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 계획(안) 을 논의한다.
□ 제1호 안건으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안)을 토의(비공개)한다.

○ 이번 방안은 다양한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 한부모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19.2.19. 대국민 보고) ‘돌봄’ 영역 세 번째 정책 목표 : ‘한부모, 미혼모,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놓치지 않고 보살피겠습니다’

○ 오늘 관계부처는 비양육 부·모의 신속한 소재 파악을 위해 주소 및 근무지 정보 이용 절차를 개선하고,
- 협의이혼 숙려기간 내 양육비 이행 및 면접교섭에 관한 교육을 추진하는 등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고 공평한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토의할 예정이다.

□ 제2호 안건으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안)을 토의(비공개)한다.

○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 각 부처는 현재 추진 중인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스포츠혁신위원회’가 7월 중 발표 예정인 종합 권고안의 세부 혁신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제3호 안건으로 제4차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 계획(안)을 논의한다.
○ 이번 안건은 지난 1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제4차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발표(1.25.) 이후 국민의 체감도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계부처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먼저, 11개 관계부처, 17개 지자체, 14개 민간기관이 함께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과제 이행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여 정책 효과를 높여갈 계획이다.

- 또한, 국민 누구나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및 디지털 역기능에 대한 예방교육·치유상담 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각 부처와 기관별로 분산된 서비스를 통합 안내하는 누리집(시범)을 상반기 내 구축한다.

○ 이러한 후속조치들은 2019년도 추진계획에 반영되어 △교육·배움 △상담·치유 △종합 사회기반 △소통·참여 등 4개 정책 영역 아래 총 15개 중점과제 및 51개 세부 추진과제로 시행되며,

- 영아부터 고령층까지 디지털 역기능 대응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세대별 맞춤형 정책을 세심하게 지원하고 건전한 정보문화 환경을 가정에서부터 학교와 사회까지 촘촘하게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3호 안건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