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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목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20-11-04 등록자 윤재일 조회수 766
첨부파일 입법예고 공고문(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사유: 고교무상교육 전면시행에 따른 조항 정비 및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법령에 규정하고자 함

  2. 내용

    가. 국립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관련 규정 삭제

    나. 학교발전기금의 공개, 회계운영 규정, 관련 지침 법적근거 신설 등 개정

  3. 기간: 2020.11. 6.(금)~2020.12.18.(금)(42일간)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목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20-11-04
등록자 윤재일 조회수 766
첨부파일 입법예고 공고문(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사유: 고교무상교육 전면시행에 따른 조항 정비 및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법령에 규정하고자 함

  2. 내용

    가. 국립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관련 규정 삭제

    나. 학교발전기금의 공개, 회계운영 규정, 관련 지침 법적근거 신설 등 개정

  3. 기간: 2020.11. 6.(금)~2020.12.18.(금)(42일간)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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