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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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11-04 | 등록자 | 윤재일 | 조회수 | 2051 |
| 첨부파일 | 입법예고 공고문(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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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사유: 고교무상교육 전면시행에 따른 조항 정비 및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법령에 규정하고자 함 2. 내용 가. 국립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관련 규정 삭제 나. 학교발전기금의 공개, 회계운영 규정, 관련 지침 법적근거 신설 등 개정 3. 기간: 2020.11. 6.(금)~2020.12.18.(금)(42일간)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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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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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11-04 | ||||
| 등록자 | 윤재일 | 조회수 | 2051 | ||
| 첨부파일 | 입법예고 공고문(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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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사유: 고교무상교육 전면시행에 따른 조항 정비 및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법령에 규정하고자 함 2. 내용 가. 국립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관련 규정 삭제 나. 학교발전기금의 공개, 회계운영 규정, 관련 지침 법적근거 신설 등 개정 3. 기간: 2020.11. 6.(금)~2020.12.18.(금)(42일간)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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