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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

입법·행정예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제목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9-09-03 등록자 이홍복 조회수 2194
첨부파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_재입법예고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검토의견(교원지위법 시행령) 서식.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교육부 공고 제2019-266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2019년 7월 24일 공고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교육부 공고 제2019-237)」에 대하여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법제처와


협의하고,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제목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9-09-03
등록자 이홍복 조회수 2194
첨부파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_재입법예고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검토의견(교원지위법 시행령) 서식.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교육부 공고 제2019-266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2019년 7월 24일 공고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교육부 공고 제2019-237)」에 대하여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법제처와


협의하고,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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