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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목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9-02-21 등록자 최주현 조회수 3364
첨부파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교육부 공고 제2019-58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1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목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9-02-21
등록자 최주현 조회수 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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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고 제2019-58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1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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