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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안내문(안): 우리부 소관 입법·행정예고는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 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1,831

입법·행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831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양세진 2022-11-29 336
1830 유아교육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최미희 2022-11-28 53
1829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 입법예고 윤재일 2022-11-22 131
1828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김민애 2022-11-16 418
1827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교육부고시 제2022-30호, 2022.11.15. 시행) 일부개정 알림 조나현 2022-11-15 248
1826 「교육부 지능형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교육부훈령 제419호, 2022.11.10.) 일부개정 알림 김미숙 2022-11-14 257
1825 2022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행정예고 안내 박민선 2022-11-09 14441
1824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행정예고 안내 박민선 2022-11-09 1310
1823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강명수 2022-11-07 415
1822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금희 2022-11-04 396
입법·행정예고 목록
제목 등록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2022-11-29
유아교육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2022-11-28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 입법예고 2022-11-22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11-16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교육부고시 제2022-30호, 2022.11.15. 시행) 일부개정 알림 2022-11-15
「교육부 지능형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교육부훈령 제419호, 2022.11.10.) 일부개정 알림 2022-11-14
2022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행정예고 안내 2022-11-09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행정예고 안내 2022-11-09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2-11-07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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