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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Ⅰ유보통합개관Ⅱ한눈에살펴보는어린이집Ⅲ설립주체별어린이집유형Ⅳ특수어린이집유형Ⅴ유치원과어린이집비교Ⅵ참고자료다. 대만12) ● 유보통합 추진의 배경 - 유아교육과 보육이 교육과 복지로 분리되어 시행되고 있었음. - 유아교육 및 보육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도 높아짐. - 아울러 저출생 현상이 맞물려져 유보통합을 추진하게 됨. ● 유아교육 및 보육법(幼兒教育及照顧法) 체계13) - 제1장 총칙 - 제2장 에듀케어 서비스 기관의 설립 및 에듀케어 서비스 - 제3장 에듀케어 서비스 기관의 조직 및 유아교육자의 자격, 권리 - 제4장 아동의 권익 보호 - 제5장 부모의 권리와 의무 - 제6장 에듀케어 서비스 기관의 관리, 지도 - 제7장 징벌 규정 - 제8장 부칙 ● 대만 유아교육 및 보육법 시행 과정14) - 1997년 12월 중앙정부 차원에서 유보통합 논의 - 2001년 유보통합추진위원회 구성 - 2004년 교육부와 내무부 장관 “유보통합방안 기획 결과보고서” 기자회견 - 2005년 유치원의 행정주관기관 교육부로 결의 - 2010년 ‘아동교육 및 보육법’ 초안 공청회 - 2011년 ‘유아교육 및 보육법’ 제정 - 2012년 1월 1일 ‘유아교육 및 보육법’ 시행12) 본 섹션은 김대홍(2023), 유보통합을 위한 대만의 ‘유아교육 및 보육법’에 관한 연구(法學硏究 第34卷 第1號)와 황성일. 김선희(2023), 동아시아 3개국의 유보통합에 관한 연구(東北亞法硏究 第16卷 第4號)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함.13) 황성일. 김선희(2023).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의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東北亞法硏究 第16卷 第4號. p. 82.14) 김대홍(2023). 유보통합을 위한 대만의 ‘유아교육 및 보육법’에 관한 연구. 法學硏究 第34卷 第1號. pp. 482~483.ㅣ 교육·보육 체계 ㅣ학제 0세반 1세반 2세반 3세반 4세반 5세반 6세반교육단계 보육 보육/교육 단계 교육단계교육과정 - 국가 의무교육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