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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Ⅰ유보통합개관Ⅱ한눈에살펴보는어린이집Ⅲ설립주체별어린이집유형Ⅳ특수어린이집유형Ⅴ유치원과어린이집비교Ⅵ참고자료5) 장석환(2020). 한국의 영유아정책: 영유아교육․ 보육통합 관점 참조 국무조정실(2021).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참조 ※ 유보통합 12대 추진과제는 2014년 1단계에 ①유아학비․ 보육비 지원 결제카드 통합, ② 유치원․ 어린이집정보공시 연계․ 통합, ③ 유치원․ 어린이집 평가체계 통합, ④ 재무회계규칙 강화․ 통합 추진, 2015년 2단계로 ⑤ 가격규제 제도 개선, ⑥ 0~2세 유치원 취원 허용 및 교육․ 보육과정 통합, ⑦ 시설기준 정비, ⑧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시간 조정, ⑨ 교육․ 보육 지원방식 다양화, ⑩ 교사양성․ 자격 정비 및 연계 추진, 2016년 3단계 추진과제로는 ⑪ 교사 처우 격차 해소, ⑫ 관리부처 및 재원, 법률 통합 추진 ● 박근혜 정부는 유아교육과 보육 관계자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였고, 0～5세 영유아의 유보통합을 통한 유아의 연속적 발달단계를 고려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1～2단계의 과제 시행에 그쳤다는 한계가 있음. - 결제카드 ‘아이행복카드’ 통합, 정보공시 항목과 범위 통합, 공통평가항목 기준 마련, 미흡한 시설기준을 정비, 재무회계규칙 개정을 통한 예산과목 조정,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에 ‘유치원 연계 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시범 실시, 유치원 원비 상한제 도입을 통한 가격규제 장치 마련, 어린이집에 맞춤형보육 서비스 시행 등을 추진함 - 유보통합의 핵심 쟁점과제인 교사양성․ 자격 개편 및 처우개선과 관리부처․ 재원 통합 방안은 마련하지 못함. ● 박근혜 정부 유보통합은 대통령의 정책 의지에 따라 추진되었으나, 유보통합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정권 말기 국정농단 사태, 2014년～2016년 세수 부족에 따른 누리과정 예산 편성 논쟁 등 갈등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유보통합을 완성하지 못함. 마. 2017년~2021년: 유보통합에서 유보격차 완화로5) ● 문재인 정부는 2018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편성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인상하는 등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였음. ●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세부과제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를 설정하여, 교사․ 교육프로그램․ 교육시설 질의 균등화를 추진하였으나, 유보통합 추진 등의 추가적인 진전이 없는 답보 상태를 보임. - 만3~5세 유아가 다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을 고시(2019년 7월)하고 전면 시행(2020년 3월)함. - 유치원 3법 개정(2020.1. 29.)으로 모든 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 근거가 법률에 신설되고, 교비회계의 교육 목적 외 사용이 명시적으로 금지되는 등 유치원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 ※ 2020년 3월 1일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에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이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