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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차근차근 유보통합 준비하기4) 장석환(2020). 한국의 영유아정책: 영유아교육․ 보육통합 관점 참조.다. 2005년~2013년: 유보통합을 향한 첫 걸음 ● “대통령자문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에서 2004년 제1차, 2005년 제2차 육아지원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영유아에 대한 유아교육과 보육을 모두 포함하는 육아정책개념을 제시함. -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적 정책연구를 위한 육아정책개발센터(현, 육아정책연구소) 설치를 제안, 2005년 12월에 설립함. ● 이명박 정부는 이원화되어 있던 유아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을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을 제정하여 만 3~5세 모든 유아들이 유치원, 보육시설(어린이집)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함. ※ 2011년 5세 누리과정(2012년 현장 보급), 2012년 3~4세 연령별 누리과정을 순차적으로 제정하여 “3~5제 연령별 누리과정”(2013년 현장 보급)을 완성함. - 기존의 유아교육과정의 5개 영역(건강생활, 사회생활, 표현생활, 언어생활, 탐구생활)과 표준보육과정의 6개 영역(기본생활, 신체운동, 사회관계, 의사소통, 자연탐구, 예술경험)을 누리과정 5개 영역(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으로 통합함. - 유치원,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3~5세 모든 유아에게 누리과정 지원금을 동일하게 함. ※ 2012년 월 19만원으로 시작해서 2023년 기준 누리과정 지원금은 월 28만원임. ● 누리과정은 유보통합을 처음으로 이끌어낸 점에서 의의가 큼. 그러나 소요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하면서, 2015년에는 세수결손에 따른 교부금 감소로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지원금 편성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첨예한 갈등이 발생했었음. 현재 누리과정 재원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특회계)를 설치하고 국고와 교육세에서 충당하고 있음. ※ 유치원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어린이집 보육비는 국비와 지방비로 부담하였으나, 누리과정 도입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함.라. 2013년~2017년: 유보통합 정책 의제화4) ● 박근혜 정부는 2013에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위한 3단계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고, 2014년부터 유보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임기 내에 완성을 목표로 설정함. ※ 2014년 2월 국무조정실에 3개 팀으로 구성된 ‘영유아교육․ 보육 추진단‘ 설치 ※ 국무조정실이 설정한 유보통합의 기본방향은 ①학부모 요구 충족에 최우선 순위, ② 박근혜정부 임기 내 완성, ③ 이해관계자의 갈등요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유보통합 추진방안’에 따라 ‘영유아 교육․ 보육 추진단’에서 12개의 추진과제를 재설정하여, 수요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서로 다르게 운영되던 많은 요소들을 통합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