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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차근차근 유보통합 준비하기다. 유보통합의 필요성 ● 유보통합 추진의 배경이자 필요성으로 첫째, 우리나라에서 특히 심각한 추이를 보이는 초 저출산·저출생의 인구위기를 들 수 있음. - 저출산의 기조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2023년 합계출산율 0.78명(2023년 2분기 0.7명)으로 인구소멸과 지방소멸이 가시화 되는 위기를 목도하고 있음. - 역 피라미드의 인구구조 하에서 아동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심각한 문제 상황임. 이는 교육과 돌봄, 건강·안전·의료의 제반 인프라 위기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유아교육·보육의 인적-물적 인프라와 관련 역량의 유지 발전을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 - 가파르게 줄어드는 영유아 수를 고려할 때, 미래 인적지원으로서의 개별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우수한 교육·보육 및 양육의 환경을 구축하고 지켜내는 것이 현재와 같은 초 저출산의 인구위기에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과제임. ● 둘째, 코로나19 팬데믹 경험 이후 더욱 심화된 생애초기 영유아 교육·보육과 돌봄의 ‘격차와 사각지대 해소’를 들 수 있음. - 이는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의 전달(delivery)과 이용기반(access, use) 및 인프라 유지관리와 지원 수혜(ECEC supports and policies)의 ‘형평성(Equity)’에 관한 것임. - 2012-2013년 누리과정의 도입과 2014-2016년 유보통합 추진 3개년 로드맵을 통해서도 영유아 교육‧ 보육 전반의 형평성 제고를 통한 생애초기 출발선 평등이 유보통합 추진의 목적이자 배경으로 논의되었음. -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여 왔으며, 공보육 이용률 증가 등 실질적 성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수요자 부모와 아동의 관점에서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 이용과 그 접근성에 대한 차이와 격차는 지속되고 있음. - 특히 돌봄의 공백과 사각지대의 경험,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상에 나타나는 교육격차, 돌봄 격차, 건강격차와 성장발달 상의 어려움(예: 발달지연, 문제행동 등)에 대한 보고가 주요 쟁점사항으로 대두됨. - 생애초기 아동이 경험하는 주요 격차와 공백의 지표에서 사회 인구학적으로 그리고 지역별로 유의한 편차를 보이고 있음. ECEC 서비스 이용과 수혜에서의 편차와 그 격차를 좁히고 증가하는 교육 돌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으로 유아교육‧ 보육의 통합된 추진 전략을 필요로 함. ● 셋째, 상기한 생애 출발선 평등, 형평성의 과제는 유아교육·보육의 ‘서비스 질 (Quality)’ 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 - 양질의 우수한 서비스는 ‘교사’의 역량과 전문성, 자격 및 양성과정, 특히 교사의 근로여건과 처우의 주요 과제를 안고 있음. - 국가수준의 커리큘럼으로 누리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구성과 실행(curriculum, pedagogy)과도 연관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