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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참고자료159Ⅳ특수어린이집유형Ⅲ설립주체별어린이집유형Ⅱ한눈에살펴보는어린이집Ⅰ유보통합개관Ⅴ유치원과어린이집비교가.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23.7.28)’에 따라, 중앙 단위(보건복지부 → 교육부)부터 영유아보육 업무 이관 우선 추진 중* *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 ‘영·유아보육’을 복지부 → 교육부 관장 사무로 변경 ● 「정부조직법」개정안 통과 이후, 지방 관련 법률* 개정 추진 예정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 시·도교육감의 사무에 ’영유아 보육‘을 추가나. 그 사이, 지방에서는 ’지방 업무 이관 안내 사항*’을 참고해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 간 교류, 협의 등 업무 이관을 차근차근 준비 * 추후 공통 안내 사항은 1편(’23.9)에 이어 추가로 안내할 계획 Ⅰ 중앙-지방 업무 이관 일정(안)Ⅱ 추진 상황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3 지방 업무 이관 안내중앙지방업무주체'23.하 '24.상 '24.하 '25~「정부조직법」 개정※ ‘23.9.8 발의교육부 - 복지부 교육부 교육부시·도교육청 - 시·도청 시·도교육청 - 시·도청 교육청중앙 단위 관리체계 일원화(교육부, 영유아보육 업무 추진)중앙· 지방관리체계일원화경과 규정(안)※ 3개월 후 시행- 직제 등 개정- 이관작업「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등 개정 경과 규정(안)※ 6개월 후 시행- 조례 등 개정- 이관작업※ 상기 세부 일정은 법률 개정 추진 상황에 따라 유동적임※ 이관 순서(중앙→지방), 법률 개정 소요 일정(경과 규정 등 포함) 등 감안하여, ‘24년도 예산 편성 등은 각 기관에서 현행과 같이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