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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차근차근 유보통합 준비하기가. 동일 유아(만 3-5세) 대상 급식비 지원방식 및 놀이환경이 상이 ● 유치원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 외 급식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있으나, 어린이집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 내 급간식비를 집행* * ‘22. 기준, (유) 교육청별 2,800~3,435원 지원, (어) 누리과정비 내 집행(2,500원 + 지자체 일부 보조) ※ 유치원은 통상 1일 1식을, 어린이집은 1일 2식 이상 및 간식을 제공하고 있어 급(간)식비 지원 격차가 추가로 발생 ● 유치원의 경우 실외놀이터 설치가 의무이나,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 정원 50인 이상인 경우에만 실외놀이터 설치가 의무 ※ ‘23.8월 기준 전체 어린이집 29,105개 중 놀이터 설치 어린이집은 13,522개(46.5%)나. 유치원·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추가비용액 및 운영시간에 차이 ● 부모 추가비용액은 기관 유형에 따라 최소 월 7.7천원에서 최대 월 16만 6천원으로 약 15만 8천원까지 차이 발생 * (국공립유치원) 월 7.7천원, (사립유치원) 월 16만 6천원(‘22.4월, KERIS), (국공립어린이집) 월 3.2만원, (민간어린이집) 월 6.9만원, (가정어린이집) 월 3.1만원(’21, 보육실태조사)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일일 운영시간 차이는 4시간 수준 ※ 유치원은 1일 8시간(교육과정+방과후과정), 어린이집은 1일 12시간(기본보육+연장보육)다.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연수와 교권 보호 체계가 상이 ● 유치원(매해 60시간, 직무연수)과 어린이집(3년마다 40시간, 보수교육) 교사 간 연수 방식 차이로, 직무능력 개발 기회의 차이 발생 ● 현행법상 유치원 교사는 교원이나, 보육교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교권 침해시 보호체계가 다르게 운영 ※ 유치원 교사는 「교원지위법」(교권보호위), 보육교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라.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정보포털(childinfo.go.kr) 기능 한계 ● 공시정보 외 결원(추가모집) 및 입소대기 인원현황 제공하는 기능 개선(’23.7)하였으나, 입학 및 입소 신청은 개별 웹사이트에서만 가능 ※ (유치원) 유치원알리미, 처음학교로, (어린이집)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Ⅱ 우선 이행과제 도출을 위한 주요 현황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