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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참고자료147Ⅳ특수어린이집유형Ⅲ설립주체별어린이집유형Ⅱ한눈에살펴보는어린이집Ⅰ유보통합개관Ⅴ유치원과어린이집비교라. 재정 이관 ● 원 칙 ◦ - 현재 영유아, 부모, 교사, 기관 등에 지원 중인 예산의 지속 지원 및 ‘영유아의 최선의 이익’ 원칙 준수 ※ 세부 이관 방안은 4자 실무협의회 등 정부, 시 도, 시 도교육청이 협의하여 결정 ◦ -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1·2단계) 시에는 재정은 ‘이관’하며, 이후 통합모델(’23.12월 시안공개, ’24년 말확정) 적용 시, 재정 개편 추진 ● 이관 방안 ◦ - (1단계: 중앙) 보건복지부 국고예산을 교육부로 이관(소관 변경) ◦ - (2단계: 지방) 국고 대응투자는 교육청으로 이관(법률에 근거 명시)하고, 시·도와 시·군·구의 자체 사업은 그 성격(필수적 경비 여부 등) 등에 따라 이관 범위 결정 ※ 세부 이관범위와 방안은 4자 실무협의회, 지역협의체(TF) 논의 등을 통해 결정마. 기대효과현 행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 3단계 통합모델 적용이관·지원 방향➊ 교육부로이관 1단계➋ 지속지원(~’25)➌ 시도교육청으로이관 2단계➍ 지속 지원이관·지원 방향 비고➊ +➁ ➋ 별도 특별회계* 신설 검토*가칭 ‘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특별회계신설➌ 이관 후 지속 지원유지➍ 지속 지원➎ 통합모델 적용에 따라 교부금 등 활용 추진+α(추가소요)현황(’23)➊ 복지부국고➋ 유특회계➌ 시도, 시군구예산➍ 시도교육청예산이원화 체제로 인한행정 비효율과지원 차이를 해소생애 초기 영유아시기부터 일관되고연속성 있는교육·보육 정책추진유보통합의쟁점을 책임있고속도감 있게 조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