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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차근차근 유보통합 준비하기가. 외부 환경 ● (기회) 역대 정부 최초, 국정과제*(교육부‧ 복지부)로 유보통합을 추진, 젊은 세대, 학부모 등의 기대가 높은 상황 * (교육부)(84)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복지부)(46)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 (위기) 통합모델 등 유보통합에 대한 구체적 “그림” 제시가 아직 없어* 유보통합 추진에 대한 불안감, 의구심도 존재 * ‘유보통합 추진방안’(1.30)은 유보통합추진단 출범 후 논의 과제 및 일정을 제시 나. 내부 여건 ● (약점) 현장의 기대에 부응, 의구심을 해소할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나 관리체계 일원화 이전에 쟁점 논의 몰입, 과거*와 같이 갈등만 심화 우려 ※ 박근혜 정부, (1단계) 즉시 할 수 있는 것, (2단계) 규제환경 정비, (3단계) 교사 자격과 관리부처 통합을 추진하였으나, 3단계는 추진하지 못하고 추진단 해체 - 그 사이, 이원화된 관리체계가 유지되며 유‧ 보 모두 각각의 법령·계획에 근거한 별개의 정책추진으로 현장의 혼선 야기 가능성 ● (강점) 과거와 달리 교육 중심의 ‘관리체계 일원화’에 양 부처가 이미 합의(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교육부·복지부 실무협의체 지속 운영 中)Ⅱ 정책 환경 분석시사점① 현장이 안심하고 유보통합을 준비할 수 있도록 유보통합을 통해 좋아지는 모습을 공유 유보통합 비전 실현을 위한 10대 정책 방향 제시② 그간의 경험 상, 쟁점 우선 논의는 갈등을 격화, 동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어, ‘관리체계 일원화’와 ‘쟁점 논의’를 함께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