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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차근차근 유보통합 준비하기구 분 유치원 어린이집교사자격및양성체계직위 ●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 기타 직원 ● 원장, 보육교사, 기타 직원교사 자격 ● 유치원 교사 1급/2급(교원자격검정령) - 1급 18,251명, 2급 28,632명(’22)● 보육교사 1급/2급/3급(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1급 162,680명, 2급 65,939명, 3급 2,629명(’22)교(직)원 수● 55,637명(’23.4.1. 기준, 「교육통계」) - (국공립) 23,975, (사립) 31,662 ※ 원장,원감,1·2급정교사,보건 영양교사 등● 55,124명(’23.4.1. 기준, 「교육통계」) ↳ 보건·영양교사 제외시 (국공립) 23,569 (사립) 31,555● 311,996명(’22.12.31. 기준, 보육진흥원 제공) - (국공립) 73,511, (민간) 116,442, (가정) 76,144 등 ※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등● 263,587명(’22.12.31. 기준, 보육진흥원 제공)↳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등 제외시 (국공립) 62,900 (민간) 98,017 (가정) 65,964 등양성기관● 유치원 교사 2급 : 학과제 - 2~4년제 대학 유아교육과 등 ※ 방송통신대 포함● 보육교사 2급 : 학점이수제 - 2~4년제 대학 아동·보육학과, 기타학과 ※ 사이버대, 방송통신대학, 학점은행제 포함 ● 보육교사 3급 : 특수양성기관- 보육교사교육원 이수과목● 72학점 이상 -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2급) 17과목 51학점 이상 - 교직과목 미포함● (3급) 22과목 65학점 이상자격검정기관● 학력만 필요한 검정 : 교원양성대학의 장● 교육경력 포함 검정 : 교육감 ● 한국보육진흥원장교사처우처우 개선비(’23년 기준)● 사립유치원 교사 - 담임: 77만원/비담임: 64만원● 0~2세 보육교사 : 26만원(담임)● 3~5세 보육교사 : 36만원(담임)연금 ● 국공립: 공무원 연금● 사립: 사학연금 ● 국민연금설립 및시설설치기준인가 ● 시·도 교육감(국립은 장관) ● 시장·군수·구청장시설임대 ● 불허 (사립 교지와 교사는 소유주체와 설립주체 일치) ● 제한 없음시설처분 ● 매매 불가 및 매도·담보제공 금지● 제한 없음 (단, 사회복지법인 운영 어린이집 양도불가, 가정/민간은 토지․ 건물 소유권․ 전세권 부채비율 100분의 50미만 허용)재정지원재원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에 따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지원 항목 ● 유아학비 (’23년 28만원)● 방과후과정비 (’23년 7만원)● 보육료 (’23년 28만원)● 교사 처우개선비, 기관 운영비 일부 등학부모부담교육비/보육료기준● 원장 자율 결정● 원비 인상 상한률 적용● 월 16.8만원(교육비 13.5만원, 방과후과정비, 특성화활동비 포함)(사립, ’22년)●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내 수납(상한제)● 월 5.6만원 부담(‘21년 보육실태조사) * 입학금·특별활동비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