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4   진행기간  2018-11-10 ~ 2018-11-23  ( 종료 )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진행상황    차  (  ) 

정책개요

ㅁ 현재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이 결정되는 경우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ㅁ 이러한 일련의 조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어, 교육부는 '학교 자체종결제', '경미한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생부 미기재'를 교육부 안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ㅁ 교육부 안에 대하여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쟁점

1. 학교 자체종결제
- 교육부안 : 경미한 학교폭력은 피해학생·학부모 모두 자치위원회 미개최를 희망 시, 전담기구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주요 논점 :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 자체종결 권한 부여 여부, 학교 자체종결 대상이 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기준

2. 경미한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생부 미기재
- 교육부안 : 가해학생 조치사항 중 1호(서면사과), 2호(접촉, 협박 및 보복금지), 3호(학교 내 봉사)는 학생부 미기재
- 주요 논점 : 경미한 가해학생 조치 ‘학생부 미기재 추진여부, 학생부 미기재 대상이 되는 ‘경미한 가해학생 조치'의 기준

앞으로의 일정

전문가 이해관계자 참여단 2차 토론회 (11.17.~18.)

주요 진행사항


의견 남기기

등록된 의견목록

의견  3건

  • 추천  kakao-*** 2018-11-19 16:14:31

    기존 학교내 발생하는 사소한 다툼까지도 전부 학폭위를 거처 생기부에 기재함으로써 학생들간의 화해를 오히려 막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생기부는 입시에 영향을 주기때문에 서로화해하고 다시 친해져야할 친구들이 다툼의 본질에서 벗어난채 잘잘못을 따지기에 급급하게 되어 교육의 본연의 목적에 오히려 어긋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를 야기한것 같습니다. 이번 정책의 변화를 계기로 교육정상화를 위해 한걸음 나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 추천  naver-*** 2018-11-21 09:39:13

    네 맞습니다.요즘같은 학종시대에 조치법률도 학교마다 다르고, 일반민사 같지도 않아 억울한 가해자 혹은 경미한데 생기부에 남기때문에 미래를 포기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반성을 하기보다는 생기부 기재를 막기위해 민사소송까지 가는경우 아이들은 올바른 가치관을 배우기보다 증오와 마음의 병만 남습니다..또한 숙명사태에서 보는바와 같이 고등학생이라고 보기 어려운 당돌한 아이들이 보복성으로 경미사항을 걸어 상위권 학생들의 앞길을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전문인들도 없는 학포위에서 학종을 볼모로 비굴하게 자신의 의견도 못내는 억울한 가해자들을 도와주세요..


  • 추천  naver-*** 2018-11-22 09:50:34

    학폭 미기재든 학교장 종결제든 정시확대든..어찌됐든 빠른 결정이 있었으면 합니다. 현고2는 마음이 너무 심란해서 학업에 불안감이 있습니다..도대체 말을 말던가..매번 바뀌는 입시제도에 아이들이 병들고 있습니다..억울한 학폭기재로 소송을 해야할지 교육부의 방침을 기다려야할지...국민이 개돼지도 아니고...피가 마릅니다..차라리 학폭을 법정에서 다루던지..무식한 학교는 전문인도 아닌 학부모위원말에 말도 안되는 조치를 내리고..자기들 말한마디에 아이는 인생을 포기하고 서민 학부모는 엄청난 돈을 써서 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려 소송까지 불사해야하니..조용히 학업을 이어가도 대입이 어려운 시점에 어른도 견디기 어려운 소송까지 가면 대입을 포기하란 소리아닙니까? 도대체 가해자 피해자를 가릴수 있는 학폭도 없고..억울하면 소송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더불어 교육이 아니라자기들 입장과 학교가 피해를 입을까 비굴한 학교도 징계해주세요 억울합니다


  • naver-*** 2018-11-22 09:50:34

    학폭 미기재든 학교장 종결제든 정시확대든..어찌됐든 빠른 결정이 있었으면 합니다. 현고2는 마음이 너무 심란해서 학업에 불안감이 있습니다..도대체 말을 말던가..매번 바뀌는 입시제도에 아이들이 병들고 있습니다..억울한 학폭기재로 소송을 해야할지 교육부의 방침을 기다려야할지...국민이 개돼지도 아니고...피가 마릅니다..차라리 학폭을 법정에서 다루던지..무식한 학교는 전문인도 아닌 학부모위원말에 말도 안되는 조치를 내리고..자기들 말한마디에 아이는 인생을 포기하고 서민 학부모는 엄청난 돈을 써서 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려 소송까지 불사해야하니..조용히 학업을 이어가도 대입이 어려운 시점에 어른도 견디기 어려운 소송까지 가면 대입을 포기하란 소리아닙니까? 도대체 가해자 피해자를 가릴수 있는 학폭도 없고..억울하면 소송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더불어 교육이 아니라자기들 입장과 학교가 피해를 입을까 비굴한 학교도 징계해주세요 억울합니다


  • naver-*** 2018-11-21 09:39:13

    네 맞습니다.요즘같은 학종시대에 조치법률도 학교마다 다르고, 일반민사 같지도 않아 억울한 가해자 혹은 경미한데 생기부에 남기때문에 미래를 포기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반성을 하기보다는 생기부 기재를 막기위해 민사소송까지 가는경우 아이들은 올바른 가치관을 배우기보다 증오와 마음의 병만 남습니다..또한 숙명사태에서 보는바와 같이 고등학생이라고 보기 어려운 당돌한 아이들이 보복성으로 경미사항을 걸어 상위권 학생들의 앞길을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전문인들도 없는 학포위에서 학종을 볼모로 비굴하게 자신의 의견도 못내는 억울한 가해자들을 도와주세요..


  • kakao-*** 2018-11-19 16:14:31

    기존 학교내 발생하는 사소한 다툼까지도 전부 학폭위를 거처 생기부에 기재함으로써 학생들간의 화해를 오히려 막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생기부는 입시에 영향을 주기때문에 서로화해하고 다시 친해져야할 친구들이 다툼의 본질에서 벗어난채 잘잘못을 따지기에 급급하게 되어 교육의 본연의 목적에 오히려 어긋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를 야기한것 같습니다. 이번 정책의 변화를 계기로 교육정상화를 위해 한걸음 나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