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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정책동향
정부가 적극 도입하는 100원 택시 어떤거길래

원문: http://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57894

국토부-농식품부, 교통소외지역 공공형 교통수단 도입

도시에 살면 당연한 것으로 느껴지겠지만 시골에 살면 가장 불편한 것 중의 하나가 교통입니다. KBS1TV ‘6시 내고향’에 시골버스가 나오는데요. 이 버스 이용자가 대부분 60세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시골버스는 한 시간에 한 대 아니면 오전에 한 대, 오후에 한 대 하루 2번만 다니는 곳도 많습니다. 손님도 없는데 운행을 많이 하면 그만큼 버스회사는 적자기 때문에 운행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농·어·산촌지역은 도시에 비해 버스, 지하철 등 공공교통수단 이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 불편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의료·복지·문화 등을 이용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농촌에서 영화 한 편 보려면 중소도시로 나와야 하는데, 교통이 불편하면 어르신들이 영화를 보러 나올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나온 게 농촌형 교통모델 ‘100원 택시’입니다. 이른 바 ‘100원 택시’는 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정류장까지의 거리가 먼 농·산·어촌 마을 사람들이 100원만 내고 택시를 불러 가까운 정류장이나 읍내까지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00원 택시의 시작은 아산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2012년 11월부터 ‘마중택시’를 만든 게 그 시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산시에 문의를 해보니 현재 ‘마중택시’는 도고·선장·송악·음봉면 등 80개 마을에 콜택시 800대가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신속한 택시 지원을 위해 콜센터에 직원 4명을 두고 있습니다. 타는 사람이 부담하는 1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아산시가 부담합니다. 지난해 10월까지 10개월간 아산시에서는 마중택시 6만8000대(회)가 이용됐습니다. 이로 인해 아산시는 택시비로 4억 원의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2012년 처음 도입할 때는 약 1억 원을 지출했는데, 지원 마을이 점차 확대되면서 지출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산시 마중택시는 농촌 마을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택시업계에도 도움을 주는 등 시너지 효과를 내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아산시,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행복택시’, 충남 서천 ‘희망택시’, 경남남도 ‘브라보 택시’ 등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100원 택시가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언급하면서부터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8개 군에서 실시되던 100원 택시가 2018년부터 농촌형 교통모델로 전국 82개 군 단위로 확대 실시됐습니다. 이후 100원 택시는 교통 벽지에 노선버스 등을 대체하는 택시와 소형버스 서비스 제도로 발전했고 농촌의 풍경을 크게 바꿔 놓았습니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정부는 올해 농촌뿐만 아니라 도농복합지역 등 교통소외지역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모델은 농어촌 및 도농복합지역 등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형버스(공공형 버스), 100원 택시(공공형 택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에 반영된 내용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552억 원(국토부 265억 원, 농식품부 287억 원)을 반영해 국토교통부는 78개 지역(도시형 교통모델), 농림축산수산부는 82개 군 지역(농촌형 교통모델) 내 교통소외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차량 구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 160개 시·군 지자체별로 택시는 5천만 원, 버스는 약 3억 원이 지원됩니다. 정부가 이렇게 도시형·농촌형 교통소외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은 올해 7월 노선버스 주 52시간 시행에 따라 노선버스 운행이 조정되기 때문에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을 미리 대비하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당초 100원 택시 위주에서 버스 분야까지 지원을 확대해 노선 폐지를 막고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선제적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시골이 아니더라도 용인 등 수도권 외곽지역의 도농복합지역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지역에 콜버스 개념으로 소형버스를 운용할 계획입니다. 소형버스까지 투입하는 것은 택시만으로 오지마을의 교통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교통모델사업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충청북도 증평군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아 무지개버스(문화산책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81.84km²로 1읍 1면으로 전국 최소 행정구역이며(울릉군은 1읍 2면) 인구는 3만7000여 명입니다. 산골 벽지마을 노인들이 증평군으로 나오려면 시내버스를 타야하는데 배차가 많지 않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증평군이 생각해낸 게 무지개버스입니다. 버스는 1일 8회, 365일 다닙니다. 하루에 오전, 오후 한 번만 다니던 버스에 비해 교통 여건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증평군 내 주요 지역을 두루 다닙니다.

이 버스로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은 물론 문화행사 참여도 가능해졌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증평군은 지난 22일 ‘2019년도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지자체 공무원 사업설명회’ 사례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전국으로 확대되도록 정부가 올해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니 농·어·산촌뿐만 아니라 도농지역 주민들이 정말 반가워할 정책입니다.

국토부와 농식품부가 손잡고 추진하는 농·어·산촌지역 교통모델사업은 현 정부의 대표적인 국정과제로 단순한 대체 교통서비스 제공 차원을 넘어 농촌지역 고령 주민들의 의료와 문화, 복지서비스 향상으로 연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진정한 포용국가로 가는 길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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