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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나라,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돌봄

  • 1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빈틈없이 안전하게 돌보겠습니다.

    2022년의 달라진 삶
    • 영·유아 10명 중 4명은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게 됩니다.
    •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 10명 중 8명은 국가가 지원하는 방과 후 돌봄시설을 이용하게 됩니다.

    정책목표

    •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2018년 25.2%(어린이집), 25.6%(유치원)이었던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취원율2021년에 40%까지 높이겠습니다.
    • 온종일 돌봄

      2018년 36만명이었던 온종일 돌봄 수혜학생을 2022년 53만명이상으로 늘리겠습니다.
    • 아이돌보미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가구를 2018년 6만 4천가구에서 2022년 12만 가구로 늘리겠습니다.

    주요과제

    관련사이트

    처음학교로

    보호자가 온라인으로 유치원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여 신청하고, 유치원은 공정하게 선발된 결과를 알려주는 유치원 입학지원시스템입니다.

    아이사랑 포털

    임신, 출산, 육아 정보 제공어린이집 이용(입소대기 신청, 보육료 결제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아이돌봄서비스 소개, 신청 시스템입니다.

  • 2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22년의 달라진 삶
    • 성인 발달장애인 중 최중증 장애인은 주간활동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 획일적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 개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책목표

    •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2022년까지 복지 사각지대 성인 발달장애인 17,000명에게 지역 내 학습, 체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

      장애인에 대한 신체, 가사활동 보조, 사회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지원을 2018년 7만 9천명에서 2022년 11만명까지 확대 하겠습니다.
    • 장애인 직업훈련

      전국 17개 시·도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설립하여 학령기, 성인기 발달장애인에게 실제 기업현장과 유사한 시설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주요과제

    •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지역사회 참여 증진

      학교 졸업 후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복지서비스가 단절된 성인 장애인지역사회와 함께 낮시간 의미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장애인 직업훈련
      인프라 확대

      장애인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증가하는 장애인의 훈련 수요충족하기 위해 직업훈련 인프라 확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장애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장애인의 욕구·환경 등 수요자 중심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비스 필요도에 대한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관련사이트

    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등 다양한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 참여를 안내합니다.

  • 3한부모, 미혼모,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놓치지 않고 보살피겠습니다.

    2022년의 달라진 삶
    •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족이 대폭 확대됩니다.
    • 다문화가족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고, 사회적 편견도 줄어듭니다.

    정책목표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아동 양육비 수혜자가 2018년 7만 5천명에서 2022년 12만명으로 확대됩니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 이민여성의 미래설계, 가족상담 등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받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를 2018년 102만명에서 2022년 110만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다문화 이해교육

      다문화 이해교육 대상자를 2018년 12만명에서 2022년 16만명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주요과제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청소년 한부모는 월 35만원) 지원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다문화가족지원 강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차별편견 없이 자립할 수 있도록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다문화 학생 지원 사업

      다문화 이해교육을 확대하여 다문화 가족의 학생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관련사이트

    복지로

    다양한 복지제도 정보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간편히 검색하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복지서비스를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 및 생활 정보를 다국어로 제공하여 정보 접근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의 조기 적응 및 안정적 생활을 지원합니다.

    다문화교육 다누리배움터

    국민 대상 다문화이해교육을 위한 온라인 교육, 찾아가는 교육, 교육자료 등을 제공합니다.

배움

  • 1중도에 공부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의 달라진 삶
    • 고등학생의 수업료 부담이 없어지고, 대학생들이 더 많은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 공교육을 통한 기초학력 보장이 강화되어, 교육 격차가 완화됩니다.

    정책목표

    • 고교학비

      2021년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하겠습니다.
    • 대학입학금

      2022년까지 대학 및 전문대학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습니다.
    • 대학등록금

      대학생 1인당 정부재원 장학금 지원액을 2018년 183만원에서 2022년 205만원 내외로 확대하겠습니다.
    • 기초학력

      복합적 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두드림학교를 2018년 2,720개에서 2022년 5,000개로 확대하겠습니다.
    • 청소년 복지시설

      청소년 쉼터 등 복지시설을 2018년 134개소에서 2022년 200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주요과제

    관련사이트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운영, 학자금 대출, 학생 주거시설 지원 등 종합장학지원을 제공합니다.

  • 2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혁신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2022년의 달라진 삶
    • 수업혁신과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개개인의 역량을 키워주는 맞춤형 교육이 실현됩니다.
    • 혁신인재 12만 7천명이 양성되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게 됩니다.

    정책목표

    • 고교학점제

      모든 학생의 진로설계와 성장을 돕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 직업계고등학교

      미래 유망분야 기술기능인재 육성을 위해 2022년까지 500개의 직업계고 교육과정 및 학과를 신산업, 유망산업, 지역특화산업 등으로 개편하겠습니다.
    • 혁신성장 선도분야 등
      석박사급 인재

      BK21 후속사업 개편으로 혁신성장 선도분야 연구인력 87,500명을 ‘22년까지 양성하겠습니다.
    • 과학기술·ICT인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4만명과학기술·ICT 인재 양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주요과제

    관련사이트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고교학점제 소개, 온라인 수강신청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하이파이브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서 운영하는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실무교육과 취업지원 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 3모든 성인이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2022년의 달라진 삶
    • 성인 10명 중 적어도 4명은 평생학습에 참여하게 됩니다.
    •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자영업자 등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납니다.

    정책목표

    • 평생학습

      학점은행제, K-MOOC 활성화 등을 통해 2017년 35.8%였던 평생학습 참여율을 2022년 OECD 평균 이상인 42.8%까지 확대하겠습니다.
    • 직업훈련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청년층 우대 등을 통해 고졸이하 청년직업훈련 참여율을 2017년 24.7%에서 2022년 26%까지 늘리겠습니다.
    • 중소기업 자체훈련

      중소기업을 위한 전담 직업훈련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2018년 7.9%였던 중소기업의 자체훈련 참여율을 14%까지 높이겠습니다.

    주요과제

    • 학점운행제, K-MOOC 등
      성인평생학습 활성화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하고, 기술혁신에 따른 새로운 직무능력 습득을 위한 유연한 평생학습체제 구축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교육부 미래교육기획과
    • 포용적 직업훈련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

      고졸이하 청년 및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으로 노동자 직무능력 역량강화 촉진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관련사이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학점은행제의 교육과정, 인정대상 및 교육기관 등을 안내합니다.

    K-MOOC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소개와 참여 대학 및 개설 강좌를 안내합니다.

    직업훈련포털

    내일배움카드 신청, 일학습 병행 등 구직자의 성공적인 취업과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합니다.

  • 1일과 육아를 남녀가 함께 하여 가족의 시간을 돌려드리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겠습니다.

    2022년의 달라진 삶
    • 남성 육아휴직자와 두 번째 육아휴직자 수가 2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 임금삭감 없이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한 시간씩 늘어납니다.

    정책목표

    • 남성육아휴직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 중 남성육아휴직 비율을 2018년 17.8%에서 2022년 20%까지 늘리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두 번째 사용자 수를 2018년 6,606명에서 2022년 10,696명까지 늘리겠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하는 근로자 수를 2018년 3,820명에서 2022년 5,807명으로 늘리겠습니다.
    •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강화해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건수를 2018년 17만 3천명에서 2022년 18만 1천명까지 늘리겠습니다.

    주요과제

    관련사이트

    아빠넷

    아빠들을 위해 만든 육아, 휴직정보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e새일시스템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소개, 센터 위치, 새일인턴 및 직업교육훈련참여신청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2중소기업 근로자,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실질소득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확대하겠습니다.

    2022년의 달라진 삶
    • 최저임금 준수 및 현장 안착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가 줄어들고, 노동자 간 임금격차도 줄어듭니다.
    • 자영업자가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됩니다.

    정책목표

    • 저임금 노동자 감소

      최저임금 현장안착, 저임금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해 2018년 22.3%였던 저임금 노동자 비율2022년 18%까지 낮추겠습니다.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근로자, 중소·중견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5년 만기 시 적립금 3천만원을 청년근로자가 수령하는 내일채움공제 수혜자를 2018년 4만명에서 2022년 16만명까지 늘리겠습니다.
    • 성과공유기업

      기업의 이익근로자와 공유하는 성과공유기업을2018년 1만개에서 2022년 10만개로 확대하겠습니다.
    • 자영업 밀집
      구도심 복합 개발

      2022년까지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 30곳을 자영업 성장·혁신의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주요과제

    관련사이트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소개, 상품 설명 및 온라인 신청을 위한 사이트입니다.

  • 3차별받지 않고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의 달라진 삶
    • 기업 문화 개선으로 근로자의 의견이 존중받고, 일터에서의 학습기회도 늘어납니다.
    • 공공부문에서 여성의 고위직 진출이 늘어나 더 많은 기회가 보장됩니다.

    정책목표

    • 일터혁신지수

      일터혁신 컨설팅, 노사인식 개선사업, 학습기회 확대를 위한 인프라 등 집중 지원을 통해 일터혁신 우수모델발굴하여 조직문화를 개선(일터혁신지수첨자 45점 이상)하겠습니다.

      일터혁신지수 중 작업조직부분 : 조직 참여활동, 작업방식과 관리 등에 대한 근로자·사업자 대표 대상 설문조사(100점 만점, 노사발전재단)

    •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대상으로 여성의 고위공무원단(´18. 6.1%→´22. 10%)과 임원(´18. 11.8%→´22. 20%) 진출을 높여 여성 대표성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과제

  • 4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좋은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2022년의 달라진 삶
    • 민생 서비스 일자리가 대폭 늘어나 국민들이 높아진 안전과 복지서비스를 누리게 됩니다.
    •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관행이 대폭 줄어들고, 일자리의 질이 높아집니다.

    정책목표

    • 읍면동 복지공무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까지 사회복지 공무원 1만 2천명을 확충하겠습니다.
    • 사회서비스일자리

      보육·요양·장애인 등 시급한 분야를 시작으로 단계별로 2018년 5만 5천명에서 2022년까지 공공부분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명확충하겠습니다.
    • 공공부분 비정규직

      단계별로 상시·지속 업무 종사 비정규직을 2018년 17만 5천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20만 5천명정규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주요과제

    •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체계 구축

      지역주민이 일상 생활 속에서 쉽게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사회서비스 공공성 향상일자리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회 양극화 완화 및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 구조 복원을 위한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수행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 1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이고 문화와 여가가 있는 생활을 찾아드리겠습니다.

    2022년의 달라진 삶
    •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휴가 시간은 늘어납니다.
    • 일터에서도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정책목표

    • 연간 노동시간

      2017년 연 2,014시간이던 노동시간2022년 1,890시간으로 단축해 나가곘습니다.
    • 근로자 휴가지원

      근로자가 여행자금 적립 시 정부가 적립금지원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 수혜자 수를 2018년 2만명에서 2022년 10만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문화예술 관람율

      문화가 있는 일터 사업 지원 등을 통해 문화예술 관람율을 2018년 81.5%에서 2022년 85%까지 높이겠습니다.

    주요과제

    관련사이트

    근로자휴가지원

    근로자휴가지원 사업 소개 및 신청을 위한 온라인 사이트입니다.

    복지로

    다양한 복지제도 정보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간편히 검색하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복지서비스를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국민 누구나 동네 가까이에서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22년의 달라진 삶
    • 모든 읍·면·동에 문화·체육시설이 1개소 이상 설치되어, 동네에서 문화와 여가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 저소득층의 문화·스포츠 향유권이 대폭 확대됩니다.

    정책목표

    • 문화기반시설

      2018년 2,791개의 문화기반시설2022년까지 3,288개확충하겠습니다.
    • 국민체육센터

      2018년 502개소이던 국민체육센터2022년까지 900개소로 늘리겠습니다.
    •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지원액을 2018년 7만원에서 2022년 10만원으로 인상하여 소외계층도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스포츠강좌 이용권

      2018년 저소득층, 도서벽지 등 취약계층 유·청소년 4만 3천 여 명에게 지원했던 스포츠 강좌 수강료2022년 6만여 명에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과제

노후

  • 1탄탄한 준비로 인생 2막을 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22년의 달라진 삶
    • 새로운 인생 준비를 위한 생애경력 설계 서비스가 두 배로 늘어나고, 노인 일자리도 확대됩니다.
    • 문화로 즐거운 노후를 준비하고, 노후에도 문화·체육활동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정책목표

    • 생애경력설계서비스

      2018년 2만 8천명에 중장년에게 제공한 경력진단, 진로설계 등 생애경력설계서비스2022년 5만명에게 제공하여 체계적인 인생 3모작 준비를 지원하겠습니다.
    • 노인일자리

      2018년 51만개 이던 노인 일자리를 2022년까지 80만개로 확대하겠습니다.
    • 노인 문화·체육 활동 활성화

      노인 문화예술 교육 및 체육교실을 2018년 655개에서 2022년 800개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요과제

    관련사이트

    워크넷

    생애경력서비스 제도 안내 및 이용신청을 위한 온라인사이트입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사업을 소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100세누리

    노인일자리 참여 정보 및 모집 안내를 위한 사이트입니다.

  • 2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겠습니다.

    2022년의 달라진 삶
    • 치매 부담비용이 절반으로 줄고, 모든 지자체에서 치매안심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 4명 중 1명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정책목표

    • 치매환자 관리율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치매환자 관리율을 2018년 44.7%에서 2022년 54.4%까지 높이겠습니다.
    • 노인방문건강관리

      어르신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 만성질환 등을 관리하는 방문건강관리를 2018년 110만가구에서 2022년 271만가구로 확대하겠습니다.
    • 노인주거서비스 지원

      노인을 위한 맞춤형 집수리케어 안심주택 등 주거서비스 지원 대상4만호로 확대하겠습니다.

    주요과제

    •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
      및 내실화

      치매국가책임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맞춤형 사례관리, 의료지원 등 과제 본격 추진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추진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 돌봄 추진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소득

  • 1고용안전망에서 배제된 국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2022년의 달라진 삶
    • 실업부조가 시행되어 근로빈곤층의 생계가 보장되고, 재취업이 원활해집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 등 157만명의 노동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책목표

    • 한국형 실업부조

      2022년까지 근로빈곤층 대상 취업촉진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시행하겠습니다.
    • 고용보험

      특수형태고용직노동자·예술인 등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피보함자를 2018년 1,343만명에서 2022년 1,500만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실업급여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2018년 50%에서 2022년 60%로 상향하고 지급기간도 최대 240일에서 최대 270일로 30일 연장하겠습니다.

    주요과제

    관련사이트

    고용보험

    고용보험 안내 및 가입여부, 실업급여 등 정보를 제공합니다.

  • 2국민 누구나 기본생활이 가능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가겠습니다.

    2022년의 달라진 삶
    •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게 됩니다.
    • 노인과 장애인의 소득보장이 강화되고, 생활이 어려우나 기초생활보장을 못 받는 비수급 빈곤층이 줄어듭니다.

    정책목표

    • 아동수당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지급하겠습니다.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연금장애인연금 급여액을 2018년 25만원에서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을 2018년 89만명에서 2022년 47만명까지 낮추겠습니다.

    주요과제

    관련사이트

    아동수당

    아동수당 제도 소개 및 신청 안내 사이트입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 제도 소개 및 대상, 혜택 등 정보를 제공합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제도 소개, 장애등급 심사, 온라인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환경·안전

  • 1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미세먼지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2022년의 달라진 삶
    • 노후 경유차와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가 줄어들어 미세먼지 환경이 개선됩니다.
    • 유해 화학물질을 더 철저하게 관리하여 국민이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줄어듭니다.

    정책목표

    • 미세먼지 배출량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14년 대비 35%이상 감축하겠습니다.
    • 미세먼지 농도

      미세먼지 농도를 2017년 25㎍/㎥에서 2022년 17㎍/㎥까지 낮추겠습니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활성화를 통해 노후경유차를 2018년 대비 60% 이상 감축하겠습니다.
    • 친환경차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2022년까지 친환경차 50만대를 보급하겠습니다.
    • 유해성 물질 정보공개

      2022년까지 유해성물질 1,750개정보공개하겠습니다.

    주요과제

    • 미세먼지 감축 대책 추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환경부 미세먼지 대책 TF
    • 노후경유차 감축

      노후차 감축, 신차 출고 억제, 유류 상대가격 조정 검토 등 경유차 배출 미세먼지 단계적 감축
      환경부 교통환경과
    • 친환경차 보급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환경부 대기환경과

    관련사이트

    환경부 미세먼지법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소개와 오염현황, 대응경과 등 정보를 제공합니다.

    초록누리

    각 부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학제품 및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 2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의 달라진 삶
    • 『3대 생명지키기』를 통해 교통사고·산재·자살 사망자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무시 관행 근절로 일상 속 안전사고 발생이 줄어듭니다.

    정책목표

    • 국민생명지키기

      범정부 합동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교통사고, 산재사고, 자살로 인한 사망자절반수준(교통사고:´17. 4,185명→´22. 2,000명, 산재사고:´17. 964명→´22. 505명, 자살:´17. 12,463명→´22. 8,727명)으로 감축하겠습니다.

    주요과제

  • 3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없는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겠습니다.

    2022년의 달라진 삶
    • 여성 폭력범죄 신고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 감시체계가 강화되고, 재학대가 발생하는 경우도 줄어듭니다.

    정책목표

    • 성폭력 범죄 피해에 대한
      안전 체감도

      성폭력 범죄 피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안전 체감도첨자 60점 이상)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주관 성폭력실태조사에 의한 두려움 감소 비율

    • 여성폭력 피해 경찰 신고율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 경찰 신고율을 2배 높이겠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시스템 구축 및 기능 연계로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서비스 대기시간을 4일에서 당일단축하겠습니다.
    • 아동학대 발견율

      아동학대 발견율을 2017년 2.64‰에서 2022년 4‰까지 높이겠습니다.

    주요과제

    관련사이트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365일 24시간 여성폭력 피해자 초기 상담을 지원합니다.

건강

  • 1국민 누구나 병원비 걱정 없이 좋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의 달라진 삶
    • MRI, 초음파, 특진료,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의료비 부담의 2/3가 줄어듭니다.
    • 저소득층이 경험했던 재난적 수준의 의료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정책목표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6년 62.6%에서 2022년 70%까지 높이겠습니다.
    • 비급여 본인부담

      2021년까지 치료에 필요한 MRI·초음파 검사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의료비 과부담 저소득층

      2014년 12만 3천명이었던 의료비 과부담저소득층6천명 이하로 줄이겠습니다.
    • 지역간 의료격차

      치료 가능한 사망률시도격차를 2015년 31%에서 2022년 25%이하로 낮추겠습니다.

    주요과제

    관련사이트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제도 소개 및 건강보험 관련 정보 제공, 건강보험 관련 사이버 민원센터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거·지역

  • 1신혼부부와 서민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주거복지 환경이 마련됩니다.

    2022년의 달라진 삶
    • 장기공적임대주택 재고율이 OECD평균보다 높아져 주거비부담이 완화됩니다.
    • 모든 신혼부부가 주거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22년까지 88만쌍)

    정책목표

    • 장기공적임대주택 재고율

      장기공적임대주택의 재고율을2018년 7%에서 2022년 OECD 평균(8%)보다 높은 9% 이상으로 높이겠습니다.
    • 신혼부부 주거지원

      맞춤형 공공주택, 금융지원 등을 통해 2018년 13만가구에서 2022년 20만가구까지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주거급여

      2018년 95만 가구였던 주거급여 지원 대상2022년까지 130만 가구로 확대하겠습니다.

    주요과제

    관련사이트

    마이홈

    임대주택, 주거급여 지원 등 주거 서비스 관련 복지포털입니다.

  • 2사는 곳 어디에서나 생활이 편리하도록 다양한 돌봄·교육·건강 등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2022년의 달라진 삶
    • 돌봄·교육·건강 등 기초생활인프라가 대폭 늘어나 동네는 도보로 10분, 먼 곳은 차로 30분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농어촌에 대한 기본 생활서비스 지원이 늘어납니다.

    정책목표

    •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
      기초생활인프라

      도시재생뉴딜과 연계하여 2018년 98개소였던 기초생활인프라2022년까지 1,100개소로 확대하여 공급하고 복합 생활SOC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도시재생 지역 내에 각 부처에서 공급하는 생활서비스 시설복합화하는 도시재생 어울림센터를 2022년까지 100개소 공급하겠습니다.
    • 주민건강센터

      주민 맞춤형 건강증진기능 강화를 위해 2022년까지 주민건강센터를 250개로 확충하겠습니다.
    • 농촌 집 고쳐주기

      2018년 312가구였던 농촌 집 고쳐주기 수혜가구2022년 4,326가구로 확대하겠습니다.

    주요과제

    •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
      생활서비스 시설 공급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기초생활인프로 최저기준 미달 시설 집중 공급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 만성질환 관리 등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주민맞춤형 건강증진기능 강화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주민건강센터 확충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도서지역 해상
      운송비용 지원

      도서민에게 LPG, 유류 등 생활필수품에 대한 해상운송비 지원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