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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나라,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2022 포용타운

01 초등학교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 10명 중 8명은 국가가 지원하는 방과 후 돌봄시설을 이용하게 됩니다.

온종일돌봄 수혜학생 (단위: 만명)

온종일돌봄 수혜학생
공교육을 통한 기초학력 보장이 강화되어, 교육 격차가 완화됩니다.

두드림학교 수 (단위: 개)

두드림학교 수
※ [두드림학교] 교내에서 학생의 부진수준을 파악하고 진단하여맞춤형 학습진도를 하는 등의 종합적 학습코딩 프로그램

02 어린이집 / 유치원

영유아 10명 중 4명은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게 됩니다.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단위: %)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국·공립 어린이집 취원율 (단위: %)

국공립 어린이집 취원율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게 됩니다. (10만원)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게 됩니다.

03 고등학교

고등학생의 수업료 부담이 없어집니다.
고교무상교육 '19년 3학년
'20년 2학년, 3학년 무상교육 시행
'21년 전학년 무상교육 시행
수업혁신과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개개인의 역량을 키워주는 맞춤형 교육이 실현됩니다.
직업계고
  • ('18~'21)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운영(100교)
  • ('20) 마이스터고 우선 도입
  • ('22) 직업계고 본격 시행
일반고
  • ('19) 진로선택 과목 성취평가제 우선 적용
  • ('22~'24) 2015 개정 교육과정 일부 개정
    • ※ 학점제로 전환, 학교 밖 이수과목 인정기준 마련 등
  • ('25)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
현장 실무능력 중심 직업교육이 강화됩니다.

직업계고 유망분야 등 학과개편 (단위: 개)

직업계고 유망분야 등 학과개편

04 대학교

혁신인재 12만 7천명이 양성되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게 됩니다.
혁신인재 12만 7천명이 양성되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게 됩니다.
대학생들이 더 많은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1인당 정부재원 장학금 지원액 (단위: 만원)

1인당 정부재원 장학금 지원액

05 회사

기업문화 개선으로 근로자의 의견이 존중받게 됩니다.
기업문화 개선으로 근로자의 의견이 존중받게 됩니다.
노동자 간 임금격차도 줄어듭니다.

내일채움공제 확대 (단위: 만명)

내일채움공제 확대

성과공유기업 확산 (단위: 만개)

성과공유기업 확산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자영업자 등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납니다.

중소기업 자체훈련 참여율 (단위: %)

중소기업 자체훈련 참여율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휴가 시간은 늘어납니다.

연간 근로시간 (단위: 시간)

연간 근로시간

근로자 휴가지원 수혜자 (단위: 만명)

근로자 휴가지원 수혜자

06 가정

모든 신혼부부가 주거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연간 신혼부부 주거지원 수혜자 (단위: 만 가구)

연간 신혼부부 주거지원 수혜자
남성육아휴직자와 두 번째 육아휴직자 수가 2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임금삭감 없이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한 시간씩 늘어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단위: 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07 관공서

민생 서비스 일자리가 대폭 늘어나 국민들이 높아진 안전과 복지서비스를 누리게 됩니다.

읍면동 복지공무원 1인당 복지대상자 (단위: 명)

읍면동 복지공무원 1인당 복지대상자
노인과 장애인의 소득보장이 강화되고, 생활이 어려우나 기초생활보장을 못 받는 비수급 빈곤층이 줄어듭니다.

비수급 빈곤층 (단위: 만명)

비수급 빈곤층

기초연금,장애인연금 금액 (단위: 명)

기초연금,장애인연금 금액
『3대 생명지키기』를 통해 교통사고·산재·자살 사망자가 절반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자살 사망자 (단위: 만명)

자살 사망자

산업재해 사망자 (단위: 명)

산업재해 사망자

교통사고 사망자 (단위: 명)

교통사고 사망자

08 종합재가센터

노인 4명 중 1명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방문건강관리 수혜자 (단위: 만 가구)

방문건강관리 수혜자
노인 일자리가 확대됩니다.

노인 직접 일자리 확대 (단위: 만 개)

노인 직접 일자리 확대

09 생활문화센터

저소득층의 문화·스포츠 향유권이 대폭 강화됩니다.

저소득층 문화누리카드 지원액 (단위: 만원)

저소득층 문화누리카드 지원액
모든 읍·면·동에 문화·체육시설이 1개소 이상 설치되어, 동네에서 문화와 여가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국민체육센터 확충 (단위: 만원)

국민체육센터 확충

10 병원

MRI, 초음파, 특진료,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의료비 부담의 2/3가 줄어듭니다.

건강보험 보장률 (단위: %)

건강보험 보장률

비급여 본인부담 (단위: 조원)

비급여 본인부담

11 도로(자동차)

노후 경유차가 줄어들어 미세먼지 환경이 개선됩니다.

노후 경유차 퇴출비율 (단위: %)

노후 경유차 퇴출비율

친환경차 보급 (단위: 만대)

친환경차 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