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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포용국가란?

혁신적 포용국가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 공정사회를 위한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추진 저출산·고령화사회 대비 능동적 사회시스템 구축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신뢰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일상생활의 안전 보장과 생명의 존중 인적 자본의 창의성·다양성 증진 성인기 인적역량 강화와 사람중심의 일터 혁신 경제·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

혁신적 포용국가란?

  • ‘혁신적 포용국가’는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입니다.
  • ‘발전국가’ 패러다임이 경제 성장을, 신자유주의가 시장의 기능을 강조하였다면, ‘혁신적 포용국가’는 국정 운영의 중심에 ‘사람’을 두고 일반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 사회정책은 내수촉진, 인적자본 확충, 일자리 창출 등 장기적 성장을 뒷받침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 이제, 혁신적 포용국가를 통해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빈틈없이 살피고,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혁신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 국제사회도 사회의 ‘포용성’ 향상과 ‘혁신능력’ 배양을 장기적 국가발전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로 보고 적극적 사회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세계현황)
국제 기구 논의 내용
World Bank,
IMF
  • 포용적 성장 : 불평등의 확대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 방해
  • 기회의 평등을 위한 사회정책의 강조
  • 인적자본 강화를 통한 혁신의 중요성 부각
OECD
  • 포용적 성장 : 불평등이 장기 성장 저해
  •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 : 1인당 GDP 외 환경, 고용, 문화 등 사회지표의 개선 강조
  • 인적자본 강화, 성별격차 해소의 중요성 강조
ILO
  • 소득주도 성장 : 소득분배 및 사회보장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 제고
  • 변화된 경제사회 환경에서 ‘사회보호 최저기준’ 재정립(202호 권고)
EU
  • 사회투자 패러다임 : 생산적 요소로서 사회정책*과 성평등 정책의 중요성 강조
  • 교육·직업훈련, 아동 보육
  • 사회투자를 통한 사회혁신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달성
UN
  • 지속가능발전(SDGs) : 환경, 사회, 경제의 선순환적 발전 강조
  • 경제목표 외 빈곤, 성평등, 환경, 교육 등 17개 목표 제시

「3대 비전 9대 전략」과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 정부는 지난 18.9.6일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3대 비전, 9대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 이 후, 정부는 사회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둔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은 임기 내 추진할 사회분야 정책 로드맵(교육부 총괄)이며, 「국가미래비전 2040」정치·경제·사회분야를 포괄하는 것으로 정책기획위원회 중심으로 수립 중
  • 앞으로 각 분야별로 국민의 삶을 점검하여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포용국가 3대 비전, 9대 전략
국민의 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