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사 : 2022년 교육부 업무계획
◈ 일시 : 2022. 1. 5.(수) 10:00
◈ 장소 : 정부세종청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입니다.
오늘 교육부는 국민 여러분께
2022년 새해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부는 2022년 한 해를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를 끝까지 챙기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우리 국민 모두의 고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의 일상도 아직 온전하게 회복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라는 예기치 않은 변수 속에서도
우리 교육은 위축되지 않고
학교의 방역체계를 갖추며,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배움을 중단없이 이어왔습니다.
2022년 교육부는
코로나 위기를 넘어 학교의 온전한 일상회복과
우리 학생들의 결손을 극복하는 교육회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하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교육부는 학교의 온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우선 학교 기본방역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더 보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 요청하는 방역인력과 방역물품은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교방역인력은 1학기 최대 6만 명 지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기본방역물품은 수요조사를 거쳐 모두 지원하겠습니다.
개학 전후 총 3주간은 ‘집중방역기간’으로 운영하여
모든 교육시설은 사전점검을 진행하고
학교 밖 다중시설 지도점검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오미크론 변이 특성 등을 반영한
학교방역지침을 보완하여 학교에 안내하겠습니다.
안전한 학교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급당 28명 이상의 과밀학급 해소를
지난해에 이어
지속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올해 1학기 전까지 총 979개 학교의
학급증설을 완료할 계획이며
2024년까지 28명 이상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총 3조 원 집중투자와 교부금 투자심사제도를 개선합니다.
일부 교육청에서 발표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조성하는 선도적인 계획에 대해서
교육부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둘째, 동계방학 중 청소년 백신접종률을
학생·학부모의 협조 속에 높여나가며,
학교의 학습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조성하겠습니다.
1월 4일 기준으로 13~18세의
1차 접종률은 75.6%로 2백만 명 청소년이 참여했고
2차 접종률은 52%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12월 중순 이후 확진 증가세가 큰
13~15세, 중학교 연령대의 1차 접종률도 65.5%로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이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정부의 방역정책에 동참해주신 학생과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백신접종을 권고드리며,
정부는 학생과 학부모님께
백신의 예방효과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또한, 많이 걱정하시는 백신접종 중증 이상반응에 대해서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우리 청소년들에 대해서만큼은 더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1월 중에 상세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백신 3차 접종 시기가 다가오는
교직원과 대학생 등의 동계방학 중 접종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셋째, 학생들이 학습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회복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하겠습니다.
방학 중 그리고 방과 후 교과보충을 위해
교육부 특별교부금 3,200억 원 투입을 확정했고,
학교 교사들의 지원뿐만 아니라
전국의 교대, 사범대 학생 등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생 튜터링 사업을 신설 운영하여
희망하는 모든 초중고 학생에게 학습보충과 상담을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학생, 교직원, 학부모 여러분
교육부는 2022년
미래교육체제의 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다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이
기후환경 위기와 4차산업혁명으로의 급속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학생 개인의 성장을 중심에 두는 교육으로 나아가도록
가장 혁신적으로 변화해나가겠습니다.
우선,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 혁신을 이어갈 것입니다.
40년 이상 된 노후화된 초중고 학교시설을
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올해 484개교가 설계과정을 거쳐 공사가 진행되고
신규로 518개동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미래 핵심역량을 길러주도록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각론 내용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확정하겠습니다.
2025년 고교학점제의 전면 적용을 위해
올해에는 특성화고 도입과 함께,
일반계고의 84%인 약 1,410개교를 연구?선도학교로 운영하여
학교 현장이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28년에 적용될 대입제도의 개편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대입제도 개편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대학을 중심으로 공유와 협력을 강화하여
혁신인재를 집중적으로 양성하겠습니다.
신기술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들이 교육자원을 공유·개발하여 공동 운영하는
혁신공유대학 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첨단분야의 대학원 증원을 유연화하고
학사-석사, 석사-박사 간의 정원 조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존의 규제들도 과감하게 혁신해나가겠습니다.
지역-대학 간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혁신의 선순환 체계도
더욱 고도화할 것입니다.
지역혁신플랫폼을 6개로 확대하고,
최대 6년간 고등교육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운영하여
지역 중심의 혁신이 가속화될 수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전문대학과 기초지자체 간의 연계를 통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기술인재를 양성해나가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를 새롭게 추진하여
직업교육 중심의 새로운 지역혁신모델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아울러, 혁신인재 육성을 위해 부처 간 역량을 결집하고
범부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셋째,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평생교육의 기반도 보다 탄탄히 다질 것입니다.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의 지원 규모를 2배 확대하여
국민들의 평생학습 접근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직업계고 학생들이 보다 질 높은 기업환경에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장기 직업교육 추진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시작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단계와 생애단계별 직업교육 체계를 갖추기 위해
직업교육진흥법 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신뢰하는 포용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부처가 중점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의제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진로 탐색과 교육, 취업까지 아우르는
통합(원스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창업 도전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7월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됨에 따라,
위원회와 교육부, 교육청 간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교육 거버넌스를 만드는 준비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 교육부는
학교의 온전한 일상과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이어가기 위해
2022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많은 분의 노력과
유관 부처 모두의 힘을 모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도록 모든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1월 5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