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사 :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 9. 9. (수), 14:00

◈ 장소 : 세종청사 7동 203호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사람투자인재양성 협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7일,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최대 10일까지

추가로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월부터 계속된 개학 연기와 원격수업으로

연차와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소진한 학부모님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빠르게 법안을 논의해주신 국회에도 감사드립니다.

비용지원 등의 남은 과제들이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신속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이기어 나가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포용적인 조치와 함께,

기존 틀을 넘어서는 혁신적 방안이

폭넓게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은

교육 분야의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 방안'과

문화 분야의 '코로나 일상 속 비대면 예술 지원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우선, 1호 안건인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 방안'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대학은

고등교육체제의 전면 혁신이라는 요구에 부응해서

디지털 기반 원격교육으로 전환 중입니다.

비대면 교육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급격한 변화였지만,

각 대학이 지닌 교육역량을 서로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학 구성원들은

혁신의 주체로서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고,

디지털 시대를 이끄는 미래인재를 양성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대학 간의 협력과 공유를 촉진하겠습니다.

대학이 원격수업과 대면수업을

자율적으로 적절히 병행해서 운영하고,

국내외 대학 간 온라인 학위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업에 장애가 되는 규제도

과감히 개선하겠습니다.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역혁신사업을 통해

대학 간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활성화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고등교육 혁신 샌드박스를 운영할 것입니다.

둘째, 신기술분야 혁신대학 공유사업을 통해

모든 학생의 디지털 역량을 함양하겠습니다.

우선 확보된 내년도 예산 1,048억 원을 토대로,

인공지능,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을 비롯한

21개 신기술분야에서 활약할 인재를

6년 동안 10만 명 양성합니다.

아울러, 희망하는 학생은 누구나

각자의 역량과 전공에 따라

신기술 분야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서

졸업유예생과 취업준비생의 취업역량을 높이겠습니다.

셋째, 대학의 자율적인 질 관리를 통해

원격수업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원격수업의 질을 좀 더 높이기 위한

긴급재정을 지원하고,

대학별로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서

교원의 강의 준비를 돕겠습니다.

또한, 학생이 참여하는 원격수업관리위원회에서

학기 중에 두 차례 이상

원격수업 강의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원격수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취약계층 학생들에게는 스마트기기를 지원합니다.

미래 신기술, 희소 분야와 관련한

온라인 콘텐츠 확대와 함께,

노후 전산 장비 교체와 전산망 확충도 추진하겠습니다.

2호 안건은

'코로나 일상 속 비대면 예술 지원 방안'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문화시설의 휴관·재개관이 반복되면서,

예술·공연계도 힘든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감염을 걱정하면서

멈춰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비대면 환경에 발맞춰서

예술이 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먼저, 다양한 예술적 실험을 지원하겠습니다.

‘온라인·미디어 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예술인들이 비대면 환경에 적응하도록 돕고,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과 같은 신기술이

예술에 자연스럽게 녹아서 활용되도록

문화예술 실감서비스 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둘째, 온라인을 통한 제작과 유통을 확대해서

언제 어디서나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의전당이나 국립극단과 같은 공공부문이 나서서

새로운 비대면 공연 모델을 만들고,

공연 영상화 종합 스튜디오를 조성해서

규모가 작은 민간단체의

촬영과 생중계 걱정도 덜어드리겠습니다.

예술한류를 선도할 작가를 발굴하고,

작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비대면 유통 플랫폼도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비대면 예술 일자리를 발굴하고

혁신기업을 육성해서

예술 생태계 전반의 대응력을 높이겠습니다.

비대면 예술과 관련된 일자리를

1,650명에게 지원해서

온라인 공연과 비대면 미술활동을 진흥하고,

실물로 보관 중인 예술작품을 디지털로 전환합니다.

예술기업이 예술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창업부터 성장까지

맞춤형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대면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사물인터넷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해서

예술을 직접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스마트 박물관과 미술관을

내년까지 80개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장애아동과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도

공연·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비대면·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안건으로는

현안과제인 '청탁금지법 개정 추진'을 논의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약 4년이 지난 지금,

한층 높아진 국민의 청렴 눈높이에 맞춰

'청탁금지법'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먼저, 견습생·장학생 선발이나 학위수여 등

우리 일상과 밀접하면서

공정성에 대한 기대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법률에 명시하겠습니다.

교도관의 교정·교화 업무도

부정청탁 금지 대상에 포함해서,

공공부문이라면 어디에서나

공정하게 직무가 수행될 것임을

국민께 약속드립니다.

이와 함께, 신고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비실명 대리신고제와 이행강제금을 도입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에 대해

다음 주부터 입법예고를 하고,

모레인 11일부터 열흘간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9월 9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