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사 :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안전망 강화방안 마련' 브리핑문
◈ 일시 : 8. 11.(화) 15:00
◈ 장소 : 세종시교육청 대회의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입니다.

50일이 넘는 사상 최장 기간의 장마에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우리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힘드십니다.

인명피해, 재산피해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학생들, 선생님, 학부모님 여러분

현재 전국 대부분의 초등학교는 하계방학 중이며,

중학교, 고등학교는 대체로 금주에 방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유네스코 국제기구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난 반년 동안, 전 세계 105개국 학교가 문을 열지 못했고

전 세계 학생의 60% 상당인 10억 6천 명 학생들은

학습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2만여 개 유초중고 학교는

4월 9일 온라인 개학을 기점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원격으로 학습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6월 8일 이후에는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며

학생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지속적인 학습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예방 전문가 등에 따르면

지난 한 학기 동안, 학교에서의 감염은

잘 통제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OECD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한국의 코로나 교육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학부모님, 무엇보다 우리 학생 모두가

애쓰고, 수고한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의 노고와 헌신으로,

학교가 코로나19에 안전한 공간이라는 신뢰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학교에 크고 작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잘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원격수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학습격차 우려가 높아졌고,

학교를 통해 1차적으로 발견했을 수 있었던

가슴 아픈 아동학대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9월부터 다시 2학기가 시작됩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위험 또한 예고되어 있습니다.

심할 경우, 이스라엘, 일본, 호주와 같은

2차 재유행 위험도 예견되므로,

지난 6개월 동안 발생했던

문제점을 확실하게 보완해야 합니다.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접근이 아니라,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 환경의 안전, 학습격차 최소화, 학생 건강,

부모님 입장에서는 돌봄 부담을 줄이는 등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안전망 강화방안>을 마련하였고,

오늘 공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발표하고자 합니다.

핵심은

안전한 학교 환경을 위한 방역 안전망,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학습 안전망,

학부모를 확실하게 도울 돌봄 안전망, 세 가지입니다.

먼저, 방역 안전망입니다.

안전한 학교 환경을 위해 1학기에 이어,

마스크, 손소독제, 알코올티슈 등

학교방역 기본물품을 사전에 준비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교육청과 함께 283억 원 방역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유행성 독감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전국 534만 명 모든 학생들에게

9월부터 한 달 동안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겠습니다.

학교가 직접 감염증 상황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조언과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맞춤형 콜센터 등의 소통 채널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교육청 혹은 교육지원청에

감염병 방역 분야 전문가를 배치하고,

해당 담당자는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지역별 대응을 더욱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지자체가 추진하는 <희망일자리사업> 등과 연계하여

학교 방역 활동을 위한 인력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학원 방역도 매우 중요합니다.

‘학원 방역 대응반’을 운영하고,

특히 300명 이상의 대형학원 등 3,446개소에는

이미 전자출입명부 설치가 100% 완료되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관리할 것입니다.

학생들, 교직원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상담 및 심리지원도 크게 강화하겠습니다.

자가격리자와 확진자, 정서 고위험군 학생과

일반학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정신과 전문의로 구성된 심리지원단을 운영하고

24시간 모바일 상담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자살 위기를 비롯해 정서적으로 어려운

고위험군 학생들에 대해서는

약물치료비 등을 1인당 300만 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습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학습 안전망입니다.

우선, 초등학교에서는

우리 공교육에서 처음으로 AI를 활용한 교육을 시작합니다.

초등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올해 9월부터 초등학교 수학 AI 교육이 전면 도입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학습 결손이 예측되는 영역에

맞춤형 학습콘텐츠를 추천 제공하게 됩니다.

공교육에서

우리 아이들의 학습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학생의 성장단계에 맞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초등 영어와 국어에서도

올해 9월부터 시범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학년, 학교급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예비교원 등 2천여 명으로 구성된 에듀테크 멘토가

4만여 명의 취약계층 학생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별도 계획을 세워

수업 전문성을 가진 수석교사 등 우수한 교사 5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1:1 컨설팅을 하려고 합니다.

기초학력이 부족하거나,

취약계층 학생들 또한

학교 안에서는 담임과 상담교사 등으로 구성된

다중지원팀이 지원하고,

전국 130개소의 ‘학습종합클리닉센터’와

연계를 더욱 강화해, 학습을 지원하겠습니다.

전남교육청의 사례와 같이

전국의 모든 교육청이

모두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배치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학교 수업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초등 저학년, 기초학력 부족 학생 등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가 등교수업일을

보다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독려하는 맞춤형 피드백이 용이하도록

학생의 수준에 맞게 수업 내용을 재구성하고,

블렌디드 수업 등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수업모형을 8월 말까지 제공하겠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라는 말처럼

아이들의 학습 안전망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의 자발적인 열정과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과협의회, 1만 커뮤니티 등 교원 학습공동체를 지원하여

선생님들 간에 자발적으로 소통하고

수업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교원이 수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등교ㆍ원격수업 지원기구를 조성하도록 하고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부터

교사들의 원격수업을 지원할

테크매니저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방역업무 부담을 덜

인력 지원과 행정업무 경감은,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운영되도록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상황에서,

교사가 사용하는 교육용 콘텐츠의 저작권은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저소득층 학생부터 스마트기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현황 조사를 거쳐 여유 물량을 확보하겠습니다.

2개의 공공 학습플랫폼은

1학기의 문제점을 대폭 개선하여,

일일 300만 명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정화하고,

실시간 화상 강의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고도화합니다.

장애학생에게는 장애 유형·정도를 고려하여

점역파일 또는 영상자막을 제공하고,

1:1 가정 방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문화학생에게는

한국어 원격수업 영상자료를 다국어로 제공하고

2학기부터 1:1 또는 소그룹으로

맞춤형 대면지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돌봄안전망입니다.

2학기에도 돌봄서비스의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을 위해 더욱 면밀히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교실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돌봄서비스를 운영하는

학교-지역사회 연계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매년 750실씩

2년간 총 1,500실의 협력모델을 추진하고,

지역 내 수요 및 여건을 고려하여

돌봄시간을 결정하는 등 지역에 맞게 운영할 것입니다.

또한, 연말까지 정부종합민원포털 정부24와 연계하여

초등돌봄교실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떠한 위험한 상황이 와도

우리 아이들에게 배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지역에 상관없이 차별 없이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교육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기 시작했고 ,

걸어가는 과정에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현장과 함께 변화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며

우리 학생들을 위한

미래교육 시스템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8월 11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