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제11차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회의

일자: 2019년 6월 24일(월)

장소: 정부세종청사

오늘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는, 지난 6월20일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학혁신의 방향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교육부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사립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사립 중고등학교와 대학 또한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사립 중고등학교는 일반 공립학교처럼 교육청 교부금으로, 인건비·시설비·사업비 등이 지원이 되고, 사립대학은 학생과 학부모가 지원받고 있는 국가장학금을 포함하여 총 7조원 정부 재정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278개 사립대학·전문대학 중에서 대학 개교 이후, 단 한 차례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곳이 총 111개로, 평균 10개교 중 4개교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관리감독이 미흡한 사이에, 일부 사학에서는 회계와, 채용, 입시, 학사 등 전 영역에서 교육기관인지 의심스러운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상식과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교육부가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감사인력이 부족하다며 관행처럼 해오던 부분과 교육부 일부 공무원들이 사학과 연결되어 있다는 오명을 교육부 스스로 확실하게 씻어내야 하며, 과감하게 개선하겠습니다.

정부의 사학혁신은, 국민의 상식과 원칙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곳은 투명하게 관리하고,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상시적인 감사 체계를 구축하고, 종합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로서, 개교 이래 단 한 차례도 종합감사를 나가지 않은, 정원 6천 명 이상의 16개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종합감사를 모두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종합감사부터 현재 공모 중인 시민감사관을 투입해서, 교육부 감사의 공정성과 신뢰성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은 지침과 시행령, 법률 등의 제도 개선 내용과 교육부의 업무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여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교육부 자문기구인 <사학혁신위원회>가 7월 첫 주에 권고안을 발표하는 대로, 즉각 검토에 착수하고, 국회 입법과 교육계 현장의견 등을 두루 경청해서, 문재인 정부의‘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건전한 사학은 지원하고, 자율성을 존중하겠습니다. 고등교육재정을 늘려가는 노력 또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라도 부정비리가 있는 경우에는 엄단 조치하겠습니다. 사학 전체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한층 높이는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