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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교육부 소개 부총리 동영상 - 경제사회 양극화 대응 교육복지정책 방향 발표

동영상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작성자조양현
  • 작성일2017-03-08
  • 조회수4797

제목 : 경제사회 양극화 대응 교육복지정책 방향 발표

KTV 국민방송

 

방영 : `17. 3. 8

내용 : 경제사회 양극화 대응 교육복지정책 방향 발표

발표 :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사회부총리 이준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중요하면서도 조금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올해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교육부에서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교육 정책의 방향을

4차 산업혁명, 양극화, 저출산 대비 등

세 가지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그 첫 번째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로,

지난해 12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과정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며

그 출발은 학교와 선생님들께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드리는 것이라는 점이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회.경제 양극화에 대응한 교육정책의 방향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이

교육에 미치는 여러 문제점들을

줄여나가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했습니다.

 

교육부가 올 2월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4%

지역?계층간 교육격차가 크다고 응답했고,

87%가 과거에 비해 격차가 커졌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 가계동향조사를 기준으로

월소득 600만원 이상과 100만원 미만 가정의

교육비 투자 격차가 10배를 넘어섰습니다.

 

전체 교육재정의 약 18% 이상을

교육복지를 위한 정책에 투자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저소득층 가정의 유아가

비싼 학비를 감당하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것은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격차는

유아단계부터 발생하고 있으며,

그 격차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여러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대학진학에서도

소득 계층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 영향은 첫 직장, 향후 소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자신의 노력과 재능에 상관없는 사회?경제적 배경 때문에

그 꿈을 키워나가지 못한다면

국가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것입니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정책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기반으로

우리부가 마련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부는 균등한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교육이 곧 희망이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갖고

4가지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나라는 이미

동등한 취학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만,

키가 서로 다른 아이들에게

똑같은 높이의 의자를 주고 담장 너머를 보라고 하면,

키 작은 아이는 제대로 담장 밖을 볼 수 없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더 높은 의자를 주어야

키 큰 아이들과 같은 세상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모두에서 유치원 얘기를 했습니다만,

유치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을 공공형으로 전환해서

국공립 수준의 원비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이

학교 수업에서 소외됨이 없이

동등한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방과후학교를 통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 선발단계에서도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 비율을

늘려나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가정환경이 어렵지만

의지와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해서

자신의 꿈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학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지금은 기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

꿈사다리 장학제도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향후 구체적 선발?지원 방안을 수립하면서

새로운 이름을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소득층 학생들 외에

다양한 특성을 가진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맞춤형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

 

장애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가

원만하게 설립되도록,

수영장, 도서관 등 주민복합 시설을 갖춘

새로운 형태의 특수학교 모델을 개발하여

지역사회 협력에 기초한

학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문화 학생 밀집지역을

교육 국제화 특구로 지정하여

지역사회와 학교 협력에 기반한

선도적 모델을 창출해 나갈 예정입니다.

 

탈북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입국초기-전환기-정착기를 연계한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장기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학업중단 학생들이 늘어나

교육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학업중단숙려제를 내실화 하고,

다양한 학력취득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학생수가 줄어 교육여건이 악화되는

농산어촌 지역 학생들을 위해

우수학교 모델을 확산할 것입니다.

지역 실정에 맞게 유---고가 결합된 통합학교,

근교 도시 학생들도 올 수 있는 탄력적 학구제,

복식학급 우수모델,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

다양한 운영 사례입니다.

【 셋째로 성장단계별 학습결손 예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유아교육 내실화를 위해

우선 누리과정의 질을 제고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유보통합 추진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학생들이 배워야할 내용을 제대로 배워

누적적 학습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학력 보장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단계마다 겪는 어려움을

중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학교급별로 특화된 예방대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독해력 부족이 이후 학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초등단계에서는 읽기 교육을 강화하고,

수학 포기 학생이 급증하는 중학교 단계에서는

학생 참여형 수업과 방과후 학교 등을 통해

수학 교육을 강화할 것이며,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EBS 등을 활용하여

증가하는 내신학습과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 수요를

채워나가겠습니다.

자유학기제-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로 이어지는

진로탐색체계를 통해

취약계층 학생도

양질의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취약계층 직업교육 강화를 추진하여

일반고에 진학한 취약계층 학생이라도

희망할 경우 누구나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넷째로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체계적

지원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맞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선 선생님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에 예비교원 중 희망하는 대학생이

취약계층 밀집지역 등에서

6개월 이상 장기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델을 개발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교직에 계신 선생님들의

취약계층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취약계층 학생들은

복합적 문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으며

학교만의 노력으로

극복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학교-지역사회간 연계를 통해

종합지원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사업을 재구성하며,

학교 또는 교사가 직접

취약계층 대상 사업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한 교육기부도

보다 활성화하겠습니다.

운영 중인 교육기부매칭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기부자와 수혜자 간의 매칭을 적극 지원하고,

대학생 멘토링도

초등 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등과 연계하여

보다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재정의 균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취약계층 학생이 많은 지역에

예산이 많이 배분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학생 수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단위학교에 있어서도

취약계층 학생이 많을수록

학교기본운영비가 더 많이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복지정책이

보다 안정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국가 차원의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을 정립하고자

?(가칭)교육복지기본법? 제정 등을 검토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별로

초등학교 단계에서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국가는 지역별 진단평가 실시여부 및 결과를 관리하는 등

학생의 기본적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

금번 대책에 포함된 각종 과제들은

향후 관계부처, 교육청, 학계 등

사회 각계와의 지속적 논의를 거칠 계획입니다.

 

권역별 정책 설명회, 세미나 등을 통해

동 정책 방향의 취지를 전달하고,

세부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하는 한편,

재원 확보 등 협업이 필요한 과제들 역시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올 하반기까지 세부이행계획을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대구에서 개최된

2회 대한민국어울림 축전에서

장애아동 합주단의 연주를 보며

교육이 기적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부가 더 노력해야 하는 영역이 어디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날로 심화되는

경제·사회적 양극화에 대응하여

학생들 모두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기 위한

교육 지원 정책은

하나의 부처가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분야별로 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적극 활용해서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주어진 상황과 여건이

학생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을 넘어서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 짓는

절대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일이 없이,

학생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희망을 키워나가는 교육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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