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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교육부 소개 부총리 동정 -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설립 정상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 상생 협약 체결

동정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작성자이중호
  • 작성일2017-05-04
  • 조회수1122

제목 :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설립 정상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 상생 협약 체결

○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7(목) 오후 국회에서 교육부, 국토교통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전국 시?도교육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에 의한 개발지역 내 학교용지 무상공급 및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한 법적 분쟁을 조속히 마감하고 학교설립 관련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도모하고자 관계기관 간 상생 협약식을 가졌다.(2017. 04. 27.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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