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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교육부 소식 공지사항 - 교과용도서보상금, 도서관보상금 및 수업목적보상금 분배 공고

공지사항

  • 담당부서교육과정정책과
  • 작성자백현일
  • 작성일2017-06-08
  • 조회수850

제목 : 교과용도서보상금, 도서관보상금 및 수업목적보상금 분배 공고

1. 지급 근거
■ 교과용도서보상금 : 저작권법 제25조 및 제31조

 

2. 지급기준 및 대상
■ 교과용도서보상금
-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52호(‘14.12.31)「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15년도 이전 발행된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 중 미분배된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 2016년도 1학기 발행된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의 보상금

■ 도서관보상금
-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6-20호(‘16.07.29)「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 기준」
-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15년도 이전 도서관에서 복제·전송 이용된 저작물 중 미분배된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 2016년도에 도서관에서 복제·전송 이용된 저작물의 보상금

■ 수업목적보상금
-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8호(‘14.02.26)「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15년도 이전 징수된 보상금 중 미분배된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 2016년도에 징수된 보상금

 

3. 지급 방법
■ 보상금 분배신청서류 제출(협회 홈페이지 참조)
■ 분배신청서 등의 심사, 14일 이내 온라인 입금

 

4. 지급기한 및 미분배보상금 처리 방법
■ 지급기한 : 분배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 미분배보상금 처리 : 분배 공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8항 및 같은 법 제31조 6항에 의거 공익목적으로 사용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기타문의]
전화 : 02-2608-2038 / 팩스 : 02-2608-2031

첨부파일
분배공고문.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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