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과]
사회정책총괄과 담당과장 김일수(044-203-7261)
담 당 자  서기관 최윤정(044-203-7275)  사무관 김영현(044-203-7267)

□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5. 25.(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o 구(舊) ‘남영동 대공분실’ 시민사회 환원방향 및 부처별 조치사항
  o 제2차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안)
  o 여름철 오존 관리 및 피해 예방대책(안)
  o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인재성장 지원 방안” 추진 상황 점검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안)을 보고받았다.
    ※ 참석자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주재), 문체?복지·환경?여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권익위 위원장, 서울시장 권한대행, 기재?과기?행안?고용노동 차관, 방통위 상임위원, 사회수석
 - 구(舊) ‘남영동 대공분실’ 시민사회 환원방향 및 부처별 조치사항
□ 오늘 회의에서 장차관들은 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이루어졌던 과거 국가폭력에 대해 반성하고 역사적 공간을 기억하기 위해 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시민사회로 조속히 환원하는 데 뜻을 모았다.   
  ㅇ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구 남영동 대공분실 시민사회 환원은 역사적·국가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므로 관계부처와 시민사회 간 소통과 협의를 통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 제2차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안)
□ 장?차관들은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을 통해 대학이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창의 인재를 양성하여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ㅇ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학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대학 간, 대학과 기업 간, 대학과 지역사회 간의 연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 특히 “대학 내에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를 설치하는 등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ㅇ 이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기존에 대학의 역할이 교육과 연구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창업까지 대학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에 창업 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대학 내 취창업 관련 공간을 지역 사회에 적극 개방해 나가는 등 지역사회와 대학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여름철 오존 관리 및 피해 예방대책(안)
□ 장·차관들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여름철 오존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ㅇ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들이 오존 예·경보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지역단위까지 정확한 예·경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오존에 장시간 노출되는 실외 작업자를 위한 대응요령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ㅇ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오존 경보는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이므로 오존 경보 발령이 잦은 시기에 방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캠페인을 펼칠 것”을 제안하였다.

 -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인재성장 지원 방안” 추진 상황 점검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안)
□ 장·차관들은 혁신성장의 동력으로서 인재성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기존의 인재성장 관련 과제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인재성장 인프라 개선을 위한 과제 발굴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새일센터를 통해 고부가가치 분야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있으나 고부가가치 분야 여성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ㅇ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최근 산업구조조정의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직업훈련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전직을 위한 직업훈련 인프라 확대 등 적극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ㅇ 김상곤 부총리는 “인재성장 및 일자리 관련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기업 및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종합적인 홍보 방안을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