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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교육부 소식 보도자료 - 교육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노조전임 허가 신청 불허

보도자료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작성자남궁양숙
  • 작성일2018-02-13
  • 조회수1180

제목 : 교육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노조전임 허가 신청 불허

 

[담당부서]
교육협력과 담당과장  최창익 (044-203-6466)
담당자 사무관 홍수영 (044-203-6495)

 

□ 교육부는 2. 12(월), 지난 2. 1(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가 신청한 노조전임자 허가 요청(총 33명*)에 대하여 불허한다고 밝혔다. 
    * 16개 교육청 27명 및 본부 6명
 ○현재 전교조는 법적 지위와 관련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으로, 그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고, 이로 인해 노조 전임허가를 불허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교육부는 전교조와 지속적인 대화와 이해 속에서 교육 발전을 위한 동반자적 파트너쉽을 위하여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면서 전교조에 많은 협력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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