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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교육부 소식 보도자료 - 「학교시설 내진보강 투자 확대계획」발표

보도자료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작성자남궁양숙
  • 작성일2018-01-11
  • 조회수1041

제목 : 「학교시설 내진보강 투자 확대계획」발표

[담당부서]
교육시설과
담당과장  윤석훈 (044-203-6308)
담당자 사무관 이학철 (044-203-6183)




◈ 지진위험지역 초중고 매년 1,000억원 추가투자, 24년까지 내진보강 완료키로
◈ 국립대학은 매년 500억 추가투자, 22년까지 내진보강 완료 5년 단축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안전한 학교구현을 위해 내진보강 예산 지원을 확대하여 전국 학교시설의 내진보강완료 소요기간을 5년 단축기로 했다. 
  ○ 내진보강 완료기간 단축을 위해 지진위험 지역 초?중?고교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1,700억(지방교육재정교부금)원을 투자하고, 국립대학(부설학교 포함)은 매년 1,000억(국고)원을 지원하여 2022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다.
  ○ 한편, 지난해 11월 15일 포항지진으로 학교시설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235개교에 202억원을 지원, 빠른 시간 내 내진보강을 실시한 바 있다.
    * 지진피해 복구비 지원 현황 : 235개 학교(초111?중55?고57?특수1?기관6?대학5) 대상 피해복구비 202억 원 지급(`17. 12. 13.) 완료
□ 내진보강의 조기완료를 위하여 지진피해 예방(내진보강)에 재해특별교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18.1.1시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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