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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교육부 소식 보도자료 - 2017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작성자남궁양숙
  • 작성일2017-12-06
  • 조회수1351

제목 : 2017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담당부서
교육통계담당관
과장 최보영, 사무관 김 영, 연구사 이승미(044-203-6322)
한국교육개발원
학교폭력예방연구지원센터 소장 전인식, 정동철 연구위원(043-5309-544)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복지부 부장 박종운, 박진수 연구원(053-714-0462)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편으로
심층실태 파악 및 맞춤형 학교폭력 정책 지원
  - 연 2회 전수조사를 '전수조사 + 표본조사'로 개편
  - 학생의 발달단계 및 인식수준에 따라 초·중등용 문항 분리
  - 사이버 폭력 반영, 사이버 상과 실제경험을 구분한 문항 개발
  - 조사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개별조사 참여 환경 조성

2017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0.8%(28천명), 지난해 같은 기간과 유사

 

□ 교육부(부총리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12월 6일(수), 변화된 학교폭력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여 학교폭력 경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학교폭력 실태조사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2018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편은 전수조사 외 표본조사를 도입하고 현실성 높은 조사문항을 개발하며, 솔직한 응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조사환경을 조성하여 조사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다.
 ○ 이와 함께, 17개 시·도교육감 공동으로 전국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관련 경험·인식 등을 조사한 ‘2017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하였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편 방안 주요 내용

□ 이번 실태조사 개편은 2012년부터 실시해 온 현 조사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최근 사이버 폭력 증가 등 변화하는 학교폭력 양상에 적극 대응하며, 그간 운영하면서 제기된 학교현장의 부담 및 조사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이를 위해, ’17년 4월부터 개편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학교현장 방문 및 전문가 협의회, 시ㆍ도담당자 워크숍, 전문가 포럼 및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 정책연구(’17.4.~12.), 워크숍(’17.7.19.~21.), 포럼(’17.10.13), 공청회(’17.11.14)
□ 이번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편의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다.
 ○ 조사 체계는 조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수조사 2회에서 전수조사 1회와 표본조사 1회로 개편된다.
  - 전수조사는 학교폭력 예방 및 인식 제고를 위해 학년 초에 실시하여 기존 조사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반면,
  - 표본조사는 학년 말에 실시하여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 및 심층 원인분석을 위한 객관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 조사 문항은 최근 사이버 폭력 등 변화하는 학교폭력 양상을 반영하고, 학생의 발달단계 및 인식수준을 고려하여 초등과 중등용 문항을 분리하여 개발하며, 피해학생의 심리를 고려하여 조사문항을 설계한다.
 ○ 조사 운영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솔직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조사 참여 환경을 개선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심층 분석과 함께 관련연구도 추진한다.
□ 위의 개편 기본방향에 맞추어 ‘조사 체계’, ‘조사 문항’ 및 ‘조사 운영’의 3개 분야를 핵심 개편과제로 설정하였고,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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