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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교육부 소식 보도자료 -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발표

보도자료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작성자남궁양숙
  • 작성일2017-12-05
  • 조회수1198

제목 :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발표

담당부서
특수교육정책과
담당과장
이한우(044-203-6569)연구관 정은영(044-203-6563)연구사 김선미(044-203-6562)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18~’22) 계획’ 발표
- ’22년까지 특수학교 22교 이상(특수학급 1,250학급) 신설 및 특수교사 확충
- 통합교육 내실화 위해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와 치료지원전담팀 운영
- 국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 구축 및 교육부 특수교육 전담조직 확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12월 4일(월)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통합 실현을 위한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18~’22) 계획’을 발표하였다.
 o 이번 계획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분야 국정기조를 토대로 특수교육대상자의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5개년의 특수교육발전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 지난 제4차 계획 동안 유·초·중·고 과정 의무교육과 3세 미만의 영아 및 전공과 과정 무상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특수교육대상자 수(명): (’13)86,633 → (’15년)88,067 → (’17년)89,353

학교과정별 특수교육대상자 수(’08~’17년)

? 이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거리 통학 및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특수학교(급) 확충이 필요하나,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특수학교 신설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o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의 71% 정도가 일반학교에 배치*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단순한 물리적 통합을 넘어 교육과정 및 사회적 통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 일반학교 63,154명(70.7%),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26,199명(29.3%)
- 장애인의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체제 구축이 요구된다.

배치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17년)

□ 이번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18~’22) 계획’은 그간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특수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의 장애학생 부모, 교원, 관련 단체 등 특수교육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4대 분야, 13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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