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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교육부 소식 보도자료 - ‘역사교과서 국정화 의견서 조작 혐의’수사 요청

보도자료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작성자남궁양숙
  • 작성일2017-10-12
  • 조회수985

제목 : ‘역사교과서 국정화 의견서 조작 혐의’수사 요청

담당부서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팀  담당팀장  최승복 (044-203-7070)
담당자  사무관 최근승 (044-203-7065)사무관 손민효 (044-203-7122)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고석규) 2017. 10. 12(), “2015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추진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 등이 의견수렴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수사를 의뢰하도록 요한다.”고 밝혔다.

o 이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제1차 회의(’17.9.25.)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 단계에서의 여론 조작여부를 조사 대상으로 결정하였고, 2차 회의(’17.10.10)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 단계에서 여론 개입 의혹 수사 의뢰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결한 것에 따른 조치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팀은 국정화 전환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여론 개입 의혹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고, 위원회에 17. 10. 10()에 조사 내용을 보고하였.

o 당시 교육부는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인정구분() (15.10.12.11.2.)’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15.11.3.)하면서 찬성 의견이 152,805, 반대 의견은 321,075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o 이번 사전조사에서는 의견 수렴 마지막 날(’15.11.2.)에 여의도의 한 인쇄소에서 동일한 양식 및 내용으로 제작?제출되어 차떼기 제출논란*이 일었던 일괄출력물 형태의 의견서**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

  *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브리핑(15.11.19) 및 경향신문(15.11.19) 등 언론의 의혹 제기.

** 현재 보관되어 있는 찬반 의견서(A4 복사용지 박스로 총 103박스 분량) 중  정당을 통해 제출된 의견서, 수기 작성된 개인 의견서, 팩스 및 온라인로 제출된 의견서 이외의 동일한 찬성 이유와 제출자의 인적사항을 인쇄일괄 출력물 형태의 의견서

□  진상조사팀이 교육부 문서보관실에 보관 중인 찬반의견서 103박스를 살펴본 결과, 일괄 출력물 형태의 의견서는 53박스로,

o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우선 26박스(28,000)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일한 의견서 양식(4)에 일정한 유형의 찬성 이유가 반복되었고,

[붙임1] 참조: 의견서 양식 및 찬성이유

- 동일인이 찬성 이유를 달리하여 수백 장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중복된 의견서가 다수 발견되었으며, 형식 요건을 충족한 찬성의견 제출자는 4,374으로 집계되었다.

* 양정/서울시 양천구 목5000000/02-0000-8789 (118장 제출), 배길/전북 김제시 오정동/010-0000-****, 010-0000-**** (전화번호 모두 결번, 103장 제출)

o 특히, 형식 요건을 충족한 찬성의견 중 1,613명은 동일한 주소지*를 기재하여 제출되었고,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5000-00번지

- 중복 제출된 경우, 계수 시 제외되지 않도록 동일인의 의견서를 중간 중간에 섞어서 제출하기도 했다.

또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의견서 중 일부는 개인정보란에 상식을 벗어나는 내용으로 찬성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다.

o 이완용/대한제국 경성부 조선총독부/010-1910-****(경술국치일)

o 박정희/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청와대/010-1979-****(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일)

o 박근혜/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청와대/010-0000-****(의견 수렴 마지막일)

o 개인정보란에 개소리/뻘짓/456890, 지럴/미친짓/12346578 등 기재

  [붙임2] 참조: 해당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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