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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교육부 소식 보도자료 - [참고자료]교육부차관, 사립유치원 휴업 대비를 위해 관계부처에 협조 요청

보도자료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작성자남궁양숙
  • 작성일2017-09-14
  • 조회수946

제목 : [참고자료]교육부차관, 사립유치원 휴업 대비를 위해 관계부처에 협조 요청

담당부서
유아교육정책과장
담당과장 하유경 과장(044-203-6445)
담 당 자
사무관 백봉현(044-203-6498)

 

- 시.도별 상황 점검 및 교육부(교육청) - 관계부처(지자체) 공동 대응 방안 논의 -

□ 박춘란 교육부차관은 9월 14일(목)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교육청 및 관계부처 등(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기도청)이 참가하는 사립유치원 휴업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 먼저, 박 차관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예고한 휴업은 불법이며,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의 불편을 초래하는 휴업을 강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정부가 엄정한 대응을 할 것임을 밝히고,
 o 시.도 교육청 역시 사립유치원에 대한 휴업 철회를 요구하는 시정명령과 휴업 강행을 대비한 행,재정적 조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 아울러, 맞벌이 가정 등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부(시.도 교육청) 및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시.도청) 간 휴업대비 공동대응방안을 강조하였고,
o 특히, 사립유치원이 예고한 1차 휴업(9.18) 뿐만 아니라, 추석연휴 직전 2차 휴업(9.25~9.29)이 강행될 경우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에 시.도 교육청은 현재 공립유치원, 유아교육진흥원 등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유아를 수용할 계획이나, 만약의 수요를 대비하여지자체 국공립 어린이집과 여성가족부 아이 돌봄서비스 등을 활용한 협조를 요청하였고,
 o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는 시.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돌봄이 필요한 지역을 파악 후, 학부모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역별 협의를 통해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 마지막으로 박차관은 사립유치원의 임시휴업이 불법임을 당사자들이 깨닫고 교육현장으로 돌아가기를 당부하며,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도 유아가 최대한 보호받고 학부모님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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