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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교육부 소식 보도자료 - 교원 수급정책 개선 방향 발표

보도자료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작성자남궁양숙
  • 작성일2017-09-12
  • 조회수1132

제목 : 교원 수급정책 개선 방향 발표

담당부서
교육부  교원정책과
담당부서장  과장 박지영(044-203-6688) 담당자  사무관 박병열(044-203-6489)주무관 박기남(044-203-6942)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912() 오후 4시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부총리 주재로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교원 수급 문제와 관련하여 교원 수급 정책 개선 방향 발표하였다.

o 지난 83, ?도교육청의 2018학년도 교원 선발예정인원 사전 예고 이후 초등 임용시험 선발인원 감소와 함께 도지역의 교원 부족 문제함께 제기되었으며,

o 국가 차원에서의 교원 수급 대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요구되었다.

이에 교육부는 일회성 교원 증원이나 교육청 교원 수급에 부담을 주는 선발인원 확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교원 수급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원 수급정책 개선 방향을 마련하였다.

교원 수급 정책 개선 방향은,

o 첫째,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o 둘째, 도시-농촌간 교원 수급 불균형 해소 방안을 마련하며,

o 마지막으로 교원 선발 인원 안정화를 통해 교원 수급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교원 수급 정책 개선 방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수립

o 먼저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수립을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 범정부 TF 구성?운영한다.

- 범정부 TF교육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도교육청함께 참여하여 국가 수준의 합의된 정원 산정 기준논의하며,

- OECD 수준으로의 교사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 교실수업 혁신, 학령인구 감소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o 교육부는 향후 국가교육회의 논의를 거쳐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확정(’18.3)하고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에 따라 교원 양성규모 조정도 연계하는 안정적으로 교원 수급 정책을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o 도시-농촌간 교원 수급격차 완화

o 지난 94()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협의에 따른 교대 지역가산점 상향조정으로 현직교원의 대도시 응시 등 도단위 지역 초등교원 수급 불안정 문제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17.9.4.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협의 결과

- (현행) 지역교대 3(’19학년도 적용) 지역교대 6, 타교대 3, 현직교원 0

- 이와 함께 현재 지역가산점1차 시험에만 반영되고 있으나 2 시험까지 확대 여부를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규징] 개정 사항

o 또한, 현재 도지역 교원 확보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교육감 추천 장학생 제도, 교대 지방인재 전형 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교육감이 지역교대와 연계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 지원받은 사람은 해당 지역에서 의무복무(교육공무원법 제32조의2) 현재 2개 교육청(전남, 전북) 시행중

교대 입학 시 지역 출신 고교졸업자 대상 지역인재 전형 확대(’17학년도 7개교 300명 선발)

- 아울러, 시.도교육청 등에서 제안한 각종 정책대안 제도화 및 법제화검토  추진할 예정이다.

추가 검토 과제

임용시험 일정 후 추가 시험 실시(임용시험 미달지역)

법률 검토를 거쳐 현직 교원의 타지역 임용시험 응시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 검토

도서벽지 근무수당 인상 등 도서벽지 근무 여건 개선

o 교원 선발 인원 안정화

o 정원이 증가하는 교육청이 감소하는 교육청으로부터 정원증가분 일부를 일방전입 방식으로 충원하도록 유도하여 정원 변동에 따른 선발 인원 변동을 최소화하고,

- 시.도교육청의 교원 선발인원 산출기준을 지속적으로 정교화할 예정이다.

o 또한, 지속적으로 교원 정원을 확보하여 공립학교의 기간제 교원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사립학교에서의 과다한 기간제 교원 채용문제 개선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을 통해 정규교원 임용을 유도한다

- 이와 함께 분리계약, 과다 업무 배정 등 기간제 교원에 대한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시.도교육청별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연말까지 개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된 교원 수급 정책 개선 방향은 향후 시.도교육청 협의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확정하여 추진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 교육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수준의 합의된 교원정원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공교육 혁신에 필요한 교원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o 시.도교육청에서도 시.도간 칸막이를 벗어나 지역간 교원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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