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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교육부 소식 보도자료 - [참고자료]학교용지부담금 과태료 부과 기준 등 마련

보도자료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작성자남궁양숙
  • 작성일2017-09-12
  • 조회수409

제목 : [참고자료]학교용지부담금 과태료 부과 기준 등 마련

담당부서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담당과장 천범산 (044-203-6199) 담당자  사무관 최인성 (044-203-6529)주무관 김정치 (044-203-6535)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를 위한 분양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이 912()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 개정(‘17.3.21.)됨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운용상황 보고기를 명시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를 위한 분양자료 미제 또는 거짓 제출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을 5백만 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였다.

< 학교용지부담금 개요>

o              시.도지사가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 증축을 위하여 학교용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개발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 및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

o              시.도에서는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 전액을 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 증축비로 사용(학교용지법 제4조제4)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법 제5조의4 신설*에 따라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계연도 수입 및 지출 등 운용상황을 정안전부장관에게 매년 2 까지 보고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 내용을 매년 331까지 교육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였다.

  * 5조의4(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 ·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바에 따라 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자치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o 아울러, 법 제11조 신설*에 따라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위하 분양자료를 정한 기한(분양공급약 후 30) 이내에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도 하였다.

  * 11(과태료) 5조제2항을 위반하여 분양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이번 개정을 통해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 증설을 위해 사용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실효성 있는 부담금 부과?징수로 학교용지를 적기에 확보하는 데 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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