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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참고자료]사이버대학 법인 수익용기본재산 기준, 9월부터 일반대학과 동일해져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작성자남궁양숙
  • 작성일2017-09-12
  • 조회수253

제목 : [참고자료]사이버대학 법인 수익용기본재산 기준, 9월부터 일반대학과 동일해져

담당부서
교육부
이러닝과  담당부서장 이강국 과장(044-203-6428) 담당자  황현정 사무관(044-203-6421)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 사이버대학이 고등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912()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o 이번 개정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일반대학에 비해 강화.적용되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사이버대학의 운영 등에 관한 중요사항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이라는 점을 보완하였다.

o 대학원을 설치할 경우, 교사(校舍)의 기준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학생 수는 입학정원이라는 점을 정비하였다.

o 일반대학에서 적용되는 기준과 같이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 기준(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과 그 수익용기본재산의 연간 소득 기준완화하였다.

  개정 전?후 비교표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기준

운영수익총계-(전입금수입+기부금수입)

운영수익총계-(전입금수입+기부금수입+국고보조금수입)

수익용기본재산

연간 소득 기준

총액의 3.5퍼센트 이상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전년도의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저축성 수신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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