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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교육부 소식 보도자료 - [보도참고자료]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개최

보도자료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작성자홍유진
  • 작성일2017-08-08
  • 조회수3228

제목 : [보도참고자료]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개최

[자료문의]교육분야고용안정총괄팀 사무관 김태훈(044-203-6313), 연구사 주정훈(044-203-6747), 주무관 이혜진(044-203-6657)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 8일(화) 10시 서울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지난 7월 20일(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의 후속조
치로, 오늘 첫 회의를 시작으로 교육 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 심의위원회에서는 교육부와 교육부 소속기관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 전환 방식 등을 심의하며
    * 교육부 소속기관(6개) : 국립국제교육원, 대한민국 학술원, 국립특수교육원,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시도교육청, 국립대학, 공공기관(국립대학 병원 등)은 기관별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 · 운영, 정규직 전환계획 심의
 ㅇ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 분야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중 여러 기관에 동일한 전환기준 적용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관계 기관에 제시할 공통 적용 기준을 심의할 계획이다.

□ 동 심의위원회는 향후 일정 등을 고려하여 8월 중 집중적인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실시할 계획이며, 그 결과를 교육부 등 교육 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ㅇ 교육 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와 전환대상자의 잠정적인 규모 등은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고용노동부)와 기관별 전환계획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중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로드맵(7. 20,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의 후속조치) 발표 시 공표될 예정이다.

□ 심의위원회는 노동계, 교육감협의회, 교원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위원을 포함하여 총 1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ㅇ 노동계 추천인사 2명, 고용노동전문가 2명, 교원단체 등 추천인사 2명, 학부모단체 추천인사 1명, 시 · 도교육감협의회 추천인사 2명(이상 외부위원), 국립대학 1명, 교육부 1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ㅇ 아울러, 심의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이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도록 하였다.

□ 교육부는 향후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교육 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이해관계자의 수용도를 높이고, 사회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규직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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